예상치 못한 감치 집행, 이하상 변호사 구치감 입감
두 달 반 만에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에서 열린 김용현 전 장관 공판 후, 한성진 부장판사가 퇴정하자 이진관 부장판사가 법정 경위 10여 명을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이 판사는 자신이 내린 감치 결정문을 '마패처럼' 들이밀며 이하상 변호사의 구치감 입감을 직접 지휘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재판 절차와는 다른 갑작스러운 상황 전개였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 이진관 판사 행태 비판
이하상 변호사와 함께 감치 선고를 받았던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 유승수 씨는 이진관 판사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을 통해 공개된 영상에서 유 변호사는 이 판사의 행태가 경찰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사법부가 경찰이나 검찰처럼 행동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법치와 헌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김 전 장관 측 유튜브 채널의 영상들은 대부분 비공개 처리되었으며, 이진관 판사를 비판하는 영상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입장과 조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정 소란과 법원 모욕 행위에 대해 서울구치소에 변호인을 수감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원과의 소통 부재로 감치 대상자가 풀려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절차와 규정을 정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관은 극단적인 언행으로 사법질서의 권위를 조롱하고 정치 선동의 수단으로 삼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변호사협회에도 엄정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감치 집행을 피한 권우현 변호사
한편, 이하상 변호사와 함께 감치 선고를 받았던 권우현 변호사는 해당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감치 집행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감치 집행의 대상이 법정에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감치 집행, 법치와 사법 정의에 대한 질문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갑작스러운 감치 집행은 법정 소란과 법원 모욕이라는 명분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이를 사법부의 월권 행위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단호한 입장 표명과 함께 절차 정비가 이루어졌지만, 이번 사건은 법치주의와 사법 정의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관련 궁금증
Q.이하상 변호사는 왜 감치 집행을 당했나요?
A.이하상 변호사는 법정 소란을 일으키고 법원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감치 선고를 받았으며, 이후 이진관 부장판사에 의해 감치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Q.이진관 부장판사의 감치 집행 방식은 적절했나요?
A.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은 이진관 판사가 감치 결정문을 '마패처럼' 들이밀며 법정 경위들을 대동해 감치를 집행한 방식이 부적절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Q.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A.정 장관은 법정 소란과 모욕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법원과의 소통 부재로 인한 문제를 막기 위해 절차와 규정을 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변호사협회에 엄정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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