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서해 피격'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고소…진실 규명 촉구

박지원 의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법적 대응 나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 최재해 전 감사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습니다. 박 의원 측은 이들이 '국민의 죽음을 정적 제거에 악용한 정치공작'을 자행했으며, 최고정보기관과 안보기관을 무력화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고소는 무죄 확정 판결문, 국정원 특별감찰 보고 내용, 법정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정치공작 의혹 제기, 국가 기강 확립 및 명예 회복 강조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공작 5인방'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알렸습니다. 그는 이번 조치가 '최소한의 조치'임을 강조하며, '정치공작 5인방'의 불법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고 실추된 기관 및 직원들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전말과 현재 진행 상황

지난 2020년 9월,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권 교체 후인 2022년 6월, 감사원의 감사 착수로 사건이 재조명되었고,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박지원 의원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이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현재 검찰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한 상태입니다.

 

 

 

 

진실을 향한 발걸음,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박지원 의원의 이번 고소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중요한 움직임입니다. 정치적 의혹 속에서 희생된 고인의 명예와 국가 기강 확립을 위한 그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박지원 의원이 고소한 '정치공작 5인방'은 누구인가요?

A.박지원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 최재해 전 감사원장을 포함한 특정 인물들을 지칭하며 '정치공작 5인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Q.1심에서 무죄를 받은 관련 인사들은 누구인가요?

A.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되었던 당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핵심 인사들(박지원 의원 포함)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Q.이번 고소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박지원 의원 측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근거로 고소했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