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늬 눈물, 차은우 운명 가를까? 조세심판원 결정 주목

연예인 탈세 혐의, 조세심판원으로 번지다

이준기, 박희순, 이하늬 씨에 이어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씨까지, '1인 기획사'를 통한 탈세 혐의로 연예인들이 과세당국과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을 고수하는 국세청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연예인들 사이에서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하늬 씨의 사례는 차은우 씨를 비롯한 다른 연예인들의 사건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하늬, 눈물로 소명…조세심판원, 고심 끝 '합동회의' 검토

강남세무서로부터 60억원대 탈세 혐의로 추징당한 배우 이하늬 씨는 지난해 말 조세심판관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눈물로 소명했습니다.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이 직접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당시 심판관 4명 중 3명이 이하늬 씨 측의 손을 들어주며 분위기가 반전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비록 재판관회의는 끝났지만,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유사한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부칠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 중입니다. 이는 이하늬 씨 사건의 결과가 이준기, 박희순, 차은우 씨 등 다른 연예인들의 유사 사건에도 미칠 파급력을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차은우, 이하늬 사례 참고…'세종' 선임에도 전망은 '비관적'

차은우 씨 측은 지난해 말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으로 세무대리인을 변경하며 이하늬 씨 사례를 참고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세종'은 이하늬 씨 측의 세무대리인도 맡고 있습니다. 차 씨 측은 현재 국세청에 청구한 '과세 전 적부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나, 소속사인 판타지오가 82억원 추징을 뒤집지 못한 전례를 볼 때 차 씨 역시 승산이 낮다는 것이 세무업계의 중론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차 씨의 모친이 법인 주소지를 강화도 장어집에 둔 점과 연예 활동 지원을 위한 인적·물적 시설 부족 등을 지적하며, 차 씨의 사건이 모든 연예인 탈세 사건 중 가장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청 조사4국 조사, 차은우에 '불리한 정황'

강남세무서와 엮인 이하늬 씨와 달리, 차은우 씨는 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는 점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조사4국은 방대한 자료 수집과 참고인 조사를 통해 국세청 내에서도 최고 수준의 조사 퀄리티를 자랑하며, 그만큼 과세 논리가 치밀하고 탄탄하여 뒤집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는 차 씨가 조세심판원이나 향후 행정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조세심판원의 결정, 연예인 탈세 사건의 향방을 가르다

이하늬 씨의 눈물 어린 소명과 차은우 씨의 법률 대리인 변경 등 연예인들의 탈세 혐의 사건이 조세심판원으로 향하며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하늬 씨 사건의 합동회의 부의 여부와 차은우 씨 사건의 전망은 향후 유사 사건들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조세심판원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무엇인가요?

A.청구 사건이 다수 납세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국세 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될 때, 심판원장을 포함한 12~20명의 심판관이 모여 결정하는 회의입니다.

 

Q.과세 전 적부심이란 무엇인가요?

A.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납세자의 이의를 받아들여 과세 여부를 다시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Q.조세심판원에서 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A.조세심판원에서 패소한 납세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세청은 심판원에서 패소하면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과세 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