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은행 대출 이자 문제 제기: '또 사회주의자 소리'에도 굴하지 않는 금융 개혁 의지

금융 시장의 어두운 현실: 저신용자들의 고통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금융권의 최저 신용자 대출금리와 관련하여 '가난한 사람들끼리 금융권의 손실을 다 감당한다'고 지적하며, 근본적인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연 15% 이상의 고금리를 감당하며 대출을 상환하는 대다수의 저신용자들이, 상환 능력이 없는 일부의 부담까지 떠안는 현실을 비판한 것입니다.

 

 

 

 

잔혹한 금융 시스템: 시장 논리의 그림자

이재명 대통령은 '디지털 토크 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간담회에서 금융권이 '돈을 갚을 확률이 높은 집단'을 신용등급으로 나누어 고금리를 적용하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시장 원리와 자본주의 논리에도 불구하고, 금융이 너무 잔인하다고 비판하며, 한 번 구렁텅이에 빠지면 헤어 나오기 어려운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감한 제안: 초우량 고객 금리 인상

이 대통령은 지난 국무회의에서 제안했던 '초우량 고객 금리 0.1%포인트 인상'을 다시 언급하며, '초우량 고객에게 초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현행 시스템의 불합리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0.1%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통해 금융기관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낮은 금리로 대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동체 원리: 함께 짊어지는 부담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제안에 대해 '사회주의자', '빨갱이'라는 비판을 받았음을 언급하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신용등급 하위 10% 중 90% 이상이 대출금을 상환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갚은 사람이 무슨 죄가 있느냐. 안 갚는 10% 사람 것을 왜 가난한 사람끼리만 부담하나'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일부라도 함께 부담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정책 개선 촉구: 금융 시스템의 문제점 지적

이재명 대통령은 김용범 정책실장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최저 신용대출자 금리 제도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김 실장은 대출금리 7~8%부터 15% 사이의 공백을 지적하며, 금융 정책에 대한 자괴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우대 고객에게 집중된 혜택과 양극화 심화, 그리고 '대출금리 15%부터는 굉장히 비정한, 정글 자본주의의 극단화 된 형태로 금융이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 개혁 의지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 시장의 불공정한 현실을 지적하고, 저신용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과감한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그는 '공동체 원리'를 강조하며,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비록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은 금융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금융 시장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A.이재명 대통령은 저신용자에게 과도한 고금리가 적용되는 현실, 초우량 고객에게 집중된 혜택, 그리고 금융 시스템의 양극화 심화를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Q.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정책은 무엇인가요?

A.이재명 대통령은 초우량 고객의 금리를 소폭 인상하여, 저신용자에게 더 낮은 금리로 대출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Q.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무엇인가요?

A.일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제안을 '사회주의적'이라고 비판하며, 시장 원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