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기밀 유출 의혹, 유병호 전 사무총장 강제 수사 착수

감사원, 군사 기밀 유출 의혹으로 압수수색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결과 발표 과정에서 국가 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이 주도한 이 감사는 내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밀 유출을 강행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2022년 10월, 18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통해 전 정부의 '월북 몰이' 의혹을 제기하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20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민감한 첩보 포함된 보도자료, 논란 증폭

감사원이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기관의 시간별 대응 과정과 월북 의사 관련 민감한 첩보가 여과 없이 포함되어 군사 기밀 유출 논란을 증폭시켰습니다. 감사원은 최재해 당시 원장의 결재와 국방부 심사를 거치는 등 적법 절차를 따랐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구성된 감사원 '운영 쇄신 TF' 조사 결과 군 기밀 누설 및 허위 보도자료 배포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유병호 전 사무총장, '정치 감사' 의혹의 중심

이 사건을 주도한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권의 핵심 실세로 꼽히며 각종 '정치 감사' 의혹의 중심에 서 왔습니다. 감사원 관계자에 따르면, 유 전 총장은 '행정 라인' 소관이라 주장하며 감사위원들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보도자료 공개를 강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감사원이 주장한 국방부 심사를 적법하게 거쳤다는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조사 결과입니다.

 

 

 

 

경찰, 관계자 7명 입건 및 본격 조사 착수

국방부와 합참은 해당 자료를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 감사원의 주장에 의문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감사원 운영 쇄신 TF 단장은 "군사 기밀은 외부로 누설되면 안 되는데 그걸 감사원에서 누설을 했다고 저희가 확인을 한 거죠"라며 군사 기밀 누설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경찰은 TF가 고발한 최 전 원장과 유 전 총장 등 7명을 입건하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검토를 마치는 대로 이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진실을 향한 발걸음, 기밀 유출 의혹의 전말

감사원의 군사 기밀 유출 의혹 사건으로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주도한 감사 과정에서 발생한 기밀 유출 정황과 이에 대한 TF의 조사 결과, 그리고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 착수까지,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짚어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군사 기밀 유출 의혹의 핵심 인물은 누구인가요?

A.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해당 감사를 주도하며 군사 기밀 유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Q.감사원은 어떤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했나요?

A.감사원은 최재해 당시 원장의 결재와 국방부 심사를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Q.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A.경찰은 감사원 운영 쇄신 TF가 고발한 최 전 원장과 유 전 총장 등 7명을 입건하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검토 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