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만의 로또’ 청약 논란: ‘청약통장 무용론’ 확산과 제도 개선 시급성

‘청약통장 다 소용없다’는 박탈감

이혜훈 전 의원의 부정청약 의혹이 주택 청약 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직장인 김모씨(34)는 위장전입이나 고액의 분양가를 감당할 수 없어 ‘로또 청약’은 꿈도 꾸지 못한다고 토로합니다. 20년 넘게 청약통장에 꾸준히 납입했지만, 수도권 아파트 청약은 여전히 ‘언감생심’입니다. 이는 무주택 실수요자 보호라는 제도의 본래 목적과 달리, 자금력과 자격이 되는 일부 계층만을 위한 ‘고수익 이벤트’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을 낳고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 감소세 지속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021년 정점을 찍은 후 꾸준히 감소하여 4년 만에 약 180만 명이 이탈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청약통장 무용론’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현행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는데, 부양가족이 적거나 없는 청년·신혼·맞벌이 무자녀 가구는 구조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주요 분양 단지의 당첨 가점은 이미 1~2인 가구가 접근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로또 청약’은 ‘그들만의 리그’?

높은 가점 장벽을 넘더라도 ‘자금 조달의 벽’에 부딪힙니다.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5000만원을 돌파했고, 10억 원을 넘는 분양가도 흔합니다. 이 전 의원 가족이 당첨된 ‘래미안 원펜타스’의 경우 분양가가 36억 원에 달했습니다. 대출 규제까지 강화된 상황에서 ‘로또 청약’은 현금 자산이 풍부한 중장년층만을 위한 ‘그들만의 리그’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는 높은 진입 장벽과 기대 수익으로 인해 부정청약 유인을 키우는 요인이 됩니다.

 

 

 

 

부정청약 유인과 제도 개선 요구

가점 비중이 높은 ‘부양가족 수’를 조작하기 위한 위장전입 등 각종 ‘꼼수’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래미안 원펜타스 사례처럼 만점 통장 중 위장전입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행 청약가점제가 한국 사회의 가족 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부정청약 유인을 제공한다고 지적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김진유 교수는 부양가족 점수 산정 기준 조정, 무주택 기간 산정 시작 연령 하향 등을 제안했습니다. 권대중 교수는 세대별 경쟁 구조로의 재설계를 주장하며, 추첨제 전환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이 거론됩니다.

 

 

 

 

정부의 입장과 전문가 조언

정부는 청약 제도 개편보다는 부정청약 단속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부정청약 적발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의 급격한 변화가 정책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어 부정청약 적발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만드는 것을 우선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권 교수는 청년 세대의 박탈감을 이해하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분양 등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합니다.

 

 

 

 

‘그들만의 로또’인가, 실수요자를 위한 희망인가

이혜훈 전 의원의 부정청약 의혹은 현행 주택 청약 제도가 가진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높은 진입 장벽과 자금 조달의 어려움은 젊은 세대에게 박탈감을 안겨주며 ‘청약통장 무용론’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점제 개편, 세대별 경쟁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지만, 정부는 단속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청약통장을 유지하며 기회를 엿보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청약 제도,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Q.현행 청약 가점제에서 가장 불리한 점은 무엇인가요?

A.부양가족 수가 적거나 없는 청년, 신혼, 맞벌이 무자녀 가구가 구조적으로 불리하며,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 등도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Q.부정청약 단속이 강화된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A.네, 정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등을 활용하여 부정청약 적발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적발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Q.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것이 좋을까요?

A.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