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다만' 발언, 거센 후폭풍지귀연 재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감형 사유로 '치밀한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 '비교적 고령' 등을 언급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작가 허지웅 씨는 '범죄 이력이 없는 고령의 공무원이라면 내란을 저질러도 죽을 죄가 아니라는 선례가 생겼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범죄 이력이 없는 고령자가 칼로 찌르면 중상이 경상이 되고, 상처가 저절로 낫냐'고 반문하며, 이러한 판결이 '빵을 훔쳤을 때나 적용되어야 할 법정의 선의가 내란 우두머리에게 적용되었다'고 직격했습니다. 법조계, '가중 처벌'해야 마땅한 내란죄노희범 변호사(전 헌법연구관)는 고위공직자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권한을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사용한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