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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지귀연, 논란의 중심에 서다지귀연 부장판사는 재판 초기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이후 술자리 접대 의혹이 불거지며 또 다른 논란에 휩싸였고, 재판 과정에서는 피고인 측에 이끌려 다닌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결심 공판에서는 피고인들의 '무제한 침대 변론'을 방치해 재판이 하루 연장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1년 내내 이어진 논란 끝에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역사적 사례를 통한 법리적 판단선고 당일, 지 부장판사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선고문을 낭독했습니다. 내란죄를 인정하는 법리적 판단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로마 시대부터 중세, 영국 왕정사에 이르는 역사적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찰스 1세가 반역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왕이 국가에 반역..

내란 혐의 이상민 전 장관, 1심서 징역 7년 선고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내란 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량으로, 향후 항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 실제로 존재했다재판부는 주요 기관 봉쇄 계획과 함께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문건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통해 해당 문건과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이행 지시를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국헌 문란 목적 달성을 위한 직접적인 계획 및 수..

건진법사, 1심 진술 유지…김건희 측 '배달 사고' 주장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재판에서 기존 진술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통일교 목걸이를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입니다. 김 씨 측은 항소하며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배달 사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건진법사의 1심 선고는 오는 11일에 예정되어 있으며, 목걸이 전달이 인정될 경우 김건희 씨의 주장은 두 개의 재판에서 상반된 결과에 직면하게 됩니다. 재판부, 변론 재개했으나 선고는 예정대로선고를 앞두고 재판부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변론을 재개했지만, 증거 제출 방식 확인 후 10분 만에 재판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예정대로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현안 청탁 대가로 통일교로부터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목걸이를 받..

김건희 여사, 1심 선고 결과는?통일교 현안 청탁 및 금품·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는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번째 결론으로, 앞서 특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징역 1년 8개월과 1,281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밝힌 자세한 양형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특검 구형과 1심 선고의 차이검찰 특별수사팀은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8개월이라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는 특검의 구형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법원의 신중한 판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