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stistory

정치 현장 따라다니며 질문한 유튜버, 스토킹 혐의로 고소되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을 따라다니며 질문을 이어간 진보 성향 유튜버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지난해부터 장 대표의 공개 일정에 참석해 '집 6채는 언제 처분할 것이냐' 등의 질문을 반복해왔습니다. 이에 경찰은 유튜버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고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튜버, '공적 질문'을 스토킹으로 규정하는 것에 반발스토킹 혐의로 경고장을 받은 유튜버 A씨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A씨는 당대표의 공개 일정에 찾아가 공적인 질문을 하는 행위가 스토킹으로 규정되고 경고받는 것..

최민희 의원, 이진숙 전 위원장 모욕 혐의 불기소 의견 송치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모욕한 혐의로 피소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 의원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해당 발언이 처벌 대상이 되는 모욕이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논쟁에서 표현의 자유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 측, '관종', '하수인', '극우 여전사' 등 표현 고소앞서 이진숙 전 위원장 측은 최민희 의원이 지난해 6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여 자신을 '관종', '하수인', '극우 여전사', '뇌 구조가 이상하다', '빵진숙' 등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같은..

보수단체, 위안부 피해자 모욕 논란이재명 대통령이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모욕한 보수단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단체의 행태를 '인면수심(顔は人だが心は獣)'이라 칭하며, 사람 사는 세상에 해를 끼치는 존재는 격리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통령, '사람의 탈을 쓴 잔인함' 질타이 대통령은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전쟁범죄 성노예 피해자를 매춘부라니, 대한국민이라면 아니 사람이라면 이럴 수 없는 것"이라며, 억지로 끌려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피해자들을 향한 잔인함을 개탄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행위가 인간으로서, 그리고 국민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공동체 질서의 경계또한, 이 대통령은 표현의..

위안부 모욕 혐의 단체 대표, 경찰 조사 받는다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병헌 씨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 씨는 지난해 말부터 서울 서초고, 무학여고, 성동중학교 앞에서 신고되지 않은 집회를 열고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와 같은 모욕적인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전국 각지를 돌며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해 큰 논란을 일으켰던 행위와 맥을 같이 합니다. 경찰, 명예훼손·모욕·집시법 위반 혐의 적용경찰은 김 씨의 행위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모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국민의힘 내홍 심화: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에 대한 소장파의 날카로운 비판국민의힘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이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결정에 대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번 결정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규정하며, 당내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심야에 기습적으로 제명 결정을 발표한 행태를 '비열하고 저급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당 지도부를 향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표현의 자유 억압과 정당 민주주의 훼손: 소장파 의원들의 주요 비판 내용소장파 의원들은 이번 제명 결정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익명으로 정치적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당원 게시판에 올린 글..

장동혁 대표, 댓글 국적 표시제 및 외국인 투표권 제한 제안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댓글 국적 표시제' 도입과 외국인 투표권 제한을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은 혐중 정서가 상대적으로 강한 보수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장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외국인의 댓글에 의해 여론이 왜곡되고 있다'며 댓글 국적 표시제 도입을 주장했으며, '대한민국이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제안 내용과 배경장 대표는 '국민들은 댓글의 국적표기에 64%가 찬성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과거 사례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글을 6만5,000개 이상을 올린 X(엑스) 계정의 접속 위치가 '중국'으로 확인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

혐오를 옹호하는 국회의원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동성애 문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진 이들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며, 방송법 개정안 심의에 제동을 걸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방송·미디어에서 여성·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와 폭력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을, 가해자의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묵인하는 듯한 태도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의 후퇴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방송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양성평등’을 ‘성평등 및 성다양성 존중’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성소수자를 포함한 ..

김동완, SNS를 통해 '가난 밈'에 일침을 가하다최근 SNS에서 유행하는 '가난 밈(meme)'에 대해 가수 겸 배우 김동완 씨가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SNS에 '이걸 자조 섞인 농담이라고 하기엔 타인의 결핍을 소품으로 다루는 것처럼 보인다'는 글을 게시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는 가난을 단순한 농담으로 치부하기에는 어려운 감정이라고 강조하며, 웃음을 위해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될 표현과 연출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동완 씨는 '돈이 없어 삼각김밥을 살지 고민하는 대학생들의 손에는 휴대전화가 쥐어져 있다'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겉으로는 가난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면모를 드러내는 현상을 꼬집었습니다. 그의 발언은 '가난 밈'의 유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

국회 통과, 그 이후: 정보통신망법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정치권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입틀막법'이라는 비판과 함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진보 진영에서도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안의 모호한 기준과 민주당의 의도에 대한 의구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의 엇갈린 시선: 법안 통과를 둘러싼 다양한 입장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허위조작정보 판정 기준의 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 논란의 시작불법 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무박 3일간 이어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정국은 일단락됐다. 다만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사회 거부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통일교 특검 도입 등 남아있는 쟁점법안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면서 강대강 대치 정국은 해소가 요원하다는 분석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무엇이 달라졌나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고 명명한 해당 개정안에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

정통망법 개정안, 국회 무제한 토론 종결…본회의 표결 진행국회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진행된 가운데, 표결을 앞두고 여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2박 3일간 이어진 필리버스터 정국이 일단락되면서, 개정안 통과를 위한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핵심 쟁점은 불법·허위 조작 정보 유통 시 징벌적 손해배상,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그리고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입니다. 여야, '본회의 사회 거부' 두고 격돌…파행 우려 고조국민의힘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본회의 사회 거부로 인해 여야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주 부의장은 '최소한의 저항'을 이유로 사회를 거부했고, 이는 국회 운영의 파행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회법 개정 논의로 이어질 가..

롯데백화점, 노조 조끼 착용 손님 제지 논란최근 롯데백화점 식당가에서 노조 조끼를 착용한 손님이 백화점 측의 제지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엑스(X, 구 트위터) 등 SNS를 통해 해당 영상이 확산되면서, 공공장소에서의 복장 규정과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롯데백화점 측은 별도의 복장 규정은 없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노조 조끼 착용을 문제 삼아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백화점 내의 해프닝을 넘어, 우리 사회가 노동자의 권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롯데백화점은 출입 규정 매뉴얼을 재정립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을..

논란의 시작: MC몽, 히틀러 초상화 공개MC몽이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집 내부를 공개하면서 예상치 못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계단 끝 벽면에 걸린 아돌프 히틀러의 초상화가 대중들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이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팝아트 형식으로 표현된 히틀러의 초상화는 MC몽의 예술적 취향을 보여주는 듯했지만, 역사적 인물인 히틀러를 집 안에 걸어둔 행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예술과 윤리,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논란은 MC몽의 음악 활동 외적인 부분까지 주목하게 만들며, 그의 행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낳았습니다. MC몽의 해명: 작품의 의미와 예술적 가치논란이 커지자 M..

블랙리스트 사건의 종결: 8년의 싸움, 그리고 남겨진 상처배우 김규리 씨가 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최종 판결 이후, 오랜 침묵을 깨고 자신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김규리 씨는 지난 9일, SNS를 통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입장문을 공유하며, 그동안 겪었던 고통과 현재의 심정을 솔직하게 드러냈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된 소송은 8년 만에 국가 배상 책임 확정으로 마무리되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법적인 판결을 넘어, 한 개인의 삶과 정신에 깊숙이 새겨진 고통의 기록입니다. 블랙리스트 '블'자만 들어도… 김규리의 고통스러운 기억김규리 씨는 '블랙리스트'라는 단어의 '블'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심각한 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