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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 한덕수 총리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공문서 작성 인정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15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과거 국방부 장관 재직 시절 작성한 '사후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1심의 판단을 뒤집는 결과로, 당시 상황의 진실 규명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해당 선포문이 실제 계엄 선포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을 오도할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 판결 뒤집은 결정적 증거와 법리 해석1심에서는 해당 선포문이 비상 상황에 대비한 예비적 문서라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당시 국방부의 법률 검토 결과와 관련자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피의자 구속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이 모 씨와 임 모 씨가 사건 발생 6개월여 만에 구속되었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이들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사건의 진실 규명과 유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유족의 절규, 늦었지만 진실 규명 기대김 감독의 아버지 김상철 씨는 지난 6개월간 유가족들이 겪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구속을 계기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어 사건의 진실이 명확히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건을 넘어, 정의 실현에 대한 깊은 열망을..

이어지는 재판, 끝나지 않은 법정 공방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둘러싼 여러 재판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1심과 2심을 합쳐 윤 전 대통령은 8개, 김 씨는 3개의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임을 시사합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의 핵심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이 본격화되면서 재판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잇따른 재판 일정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을 시작으로 체포방해 항소심,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의 위증 혐의,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 일반 이적 혐의 등 다수의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채 상병 외압 사건 재판에서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직접 반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조폭 연루설' 재점화하며 국민의힘에 사과 요구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조폭 연루설' 의혹을 보도한 매체에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해당 의혹과 대장동 의혹이 아니었다면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치고 당선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는 지난 대선 당시 0.73%p라는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던 결과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의혹 제기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에 대한 문제 제기로 해석됩니다. 0.73%p 차이, '조폭설'이 뒤바꾼 대선 결과?이 대통령은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국힘은 조폭설 조작유포 사과 안 하십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과거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인물의 가족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지방선거 공천을 받았다는 기사를..

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한 충격적인 발언이윤세 전 해병대사령부 공보정훈실장이 지난해 7월, 채상병 특검팀 소환을 앞둔 간부에게 '채수근이가 죽은 이유가 본인 과실이야. 자신의 안전은 자신이 지키는 거 아니야?'라며 사고를 고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수중 수색에 참여했던 해병대원들이 특검에 자료를 제출하며 진술한 내용과 대조를 이루며, 일부 지휘관들의 인식이 사건의 본질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특검, 녹취록 통해 드러난 '책임 전가' 의도특별검사팀은 이 전 실장이 해병대 1사단 공보정훈실장에게 특검 소환 시 조사 요령을 조언하는 통화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녹취록에서 이 전 실장은 '날씨도 덥고 그날 아침 후끈하고, 그러니..

끔찍한 방치의 현장, 생생한 증언온몸에 구더기가 들끓을 때까지 아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육군 부사관 남편의 재판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의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부검의는 15년간의 부검 경험 중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구더기가 나온 경우는 단 두 번뿐이었다고 증언하며, 숨진 아내의 몸에서 발견된 골절과 괴사성 병변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종아리 뒤쪽에서는 부검 도중 파리 유충이 발견되어 충격을 더했습니다. 부검의는 아내의 몸 곳곳에 퍼진 괴사성 병변이 육안으로도 확인 가능하며 상당한 악취를 동반했을 것이라고 밝혀, 남편의 주장과는 달리 아내의 상태를 인지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숨겨진 폭행의 흔적들국과수 부검 감정서에 따르면, 숨진 아내의 왼쪽 6번 갈비뼈에서 최..

과거 의혹 제기와 현재의 입장 변화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자신을 둘러싼 조폭 연루설 보도로 인해 '살인조폭'으로까지 몰렸다고 주장하며, 당시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 진솔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에서 해당 의혹을 주장했던 변호사가 허위사실 공표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나온 입장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의혹 제기에 대한 사과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의 의혹 제기와 이재명 대통령의 반박지난 2018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성남 지역 폭력 조직 간의 유착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프로그램 담당 PD와의 통화를 통해 사실무근임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토로했으나, 이후 해당 의..

박지원 의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법적 대응 나서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 최재해 전 감사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습니다. 박 의원 측은 이들이 '국민의 죽음을 정적 제거에 악용한 정치공작'을 자행했으며, 최고정보기관과 안보기관을 무력화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고소는 무죄 확정 판결문, 국정원 특별감찰 보고 내용, 법정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정치공작 의혹 제기, 국가 기강 확립 및 명예 회복 강조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공작 5인방'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알렸습니다. 그는..

최민희 의원, 통일교 로비 의혹에 '특검' 촉구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특검을 즉시 출범시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은 개인 SNS를 통해 “통일교의 국힘당 구하기에 진저리가 처진다”며, 로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로비에 연루된 국회의원 명단을 즉시 공개하고,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 출범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통일교 관련 의혹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고, 투명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최민희 의원의 강경한 입장은 정치권에 경종을 울리며, 앞으로의 수사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로비 의혹, 구체적인 내용과 최 의원의 비판최..

통일교 특검 패스트트랙 제안 배경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자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한 사안으로, 신속한 처리를 통해 진실 규명을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보입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특검 수용 입장을 언급하며, 더 이상의 지연 없이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제안은 정치권의 독립적인 수사를 통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강력한 주장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수용 입장을 밝힌 이상, 더 이상 시간을 끌거나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특검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신속한 처..

국민의힘, 특검 요구의 배경: 진실을 향한 외침개혁신당과 함께 '통일교 게이트' 특검법 발의에 합의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진실 규명을 위한 국민적 요구에 응답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통일교 게이트 특검' 수용이 국민의 명령임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및 정교 유착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민주당의 입장: 미온적 태도와 비판의 목소리민주당은 '3대 특검 희석'을 이유로 특검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러한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 비판하며, 수사 결과만을 지켜보겠다는 태도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