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 논란의 시작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사와 유튜버 등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4일 강행 처리하며 2박3일 동안 이어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막을 내렸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전날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24시간 뒤인 이날 낮 12시쯤 민주당은 범여권 정당과 함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 뒤 법안 표결에 나섰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허위·조작 정보 제재 강화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의 ‘불법 정보’에 더해 ‘허위·조작 정보’를 제재 대상으로 추가했다. 법안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를 ‘허위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