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과밀화 현황 및 수용률 증가 추세전국 교정시설의 90% 이상이 정원을 초과하여 수용하고 있는 심각한 과밀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55개 교도소 및 구치소 중 50곳이 정원을 초과했으며, 이는 통계 작성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용률입니다. 수용자 1일 평균 인원은 최근 26년 사이 최대치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용자 민원 증가와 교정공무원 업무 부담 가중수용자 급증으로 인해 교정공무원의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고소·고발 및 행정소송,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에 대한 고소·고발이 빈번하며, 악성 민원으로 인해 교정공무원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습니다. 수용자 규율 위반 및 직원 폭행 사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