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피해 소송의 배경최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촉발지진 피해 위자료 청구소송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와 120개 사회·종교·봉사단체가 모여 지난해 11월 15일 포항 중앙상가에서 시민 궐기대회를 개최하였고, 이 자리에서 재판 진행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대구고법이 다음 달 포항지역 지진 피해주민 112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 선고를 예정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상금 규모는 최대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포항시의 연간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1심 판결의 의미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23년 1심에서 1인당 200만~300만원의 정부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