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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론 거스른 곽상언 의원의 소신 발언더불어민주당이 26일 형법 개정안, 이른바 '법 왜곡죄'를 당론으로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곽상언 의원은 당내 유일하게 공개적으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 의원이 당론을 거슬러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소신을 지킨 결정이었습니다. 곽 의원은 "군대에서도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는 복종하지 말라고 한다"며, 법 왜곡죄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다른 사법 개혁 입법과 결합할 경우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찬성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검찰 수사의 부조리함을 언급하면서도, 개인의 원한을 풀기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법 왜곡죄, 민주주의와 삼..

민주당, '내란범 사면 금지법' 신속 처리 추진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죄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사면 금지법'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부를 통해 '진정한 단죄'를 이루고, 사법 개혁을 완수하여 '제2의 전두환, 제2의 윤석열'과 같은 반역의 불씨를 남기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국민적 분노와 소망을 담아 사면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사법 개혁과 함께 '내란범 사면 제한' 제도 정비정 대표는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등을 언급하며 사법부의 개혁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해 대표 발의한 사면..

사법 개혁 공청회, 법조계 원로들의 날카로운 비판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공청회에서 법조계 원로들이 대법관 증원 문제를 두고 각기 다른 의견을 내놨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내란전담재판부 신설에 대해선 “실제 시행을 고려하기보다 현 재판부를 압박하려 꺼낸 법안”이라는 비판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사건 1심을 맡은 재판부가 스스로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대법관 증원, 규모와 방식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개최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마지막 세션인 종합토론에서는 대법관 증원의 규모와 추진 방식에 대한 논의가 주로 진행되었습니다. 김선수 전 대법관은 민주당이 내놓은 12명 증원 방안에 찬성하며, 대법관..

사법 개혁의 격랑: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왜 논란이 되는가?최근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사법부 내부에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별도의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헌법재판소장, 법무부 장관, 그리고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추천된 위원들이 재판부 후보를 선정하고,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을 배제하고 법관이 아닌 위원들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위헌법률 심판 제청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갈등은 사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