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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및 허위 조작 정보 근절 법안 통과이재명 대통령 주재 하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와 허위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결정입니다.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내란, 외환, 반란 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가 설치됨으로써, 관련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발걸음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내란, 외환, 반란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사법 처리를 목표로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의..

국회, 필리버스터의 열기로 뜨겁다국회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10차례에 걸쳐 약 509시간 동안 이어진 필리버스터를 지휘하며, 그 중심에서 239시간 동안 사회를 맡았습니다. 이학영 부의장 또한 238시간 동안 사회를 보는 등, 국회는 치열한 토론의 장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원식 의장은 주호영 부의장에게 필리버스터 사회를 공식 요청하며, 그 배경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장의 끈기 있는 요청우원식 의장은 주호영 부의장에게 사회를 맡아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는 2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호영 부의장이 10번의 무제한 토론 중 7번이나 사회를 거부하고, 단 33시간만 사회를 맡았다고 지적..

내란전담재판부, 2심부터 적용…수정안의 주요 내용더불어민주당이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잠정적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수정안의 핵심은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적용하고, 외부 인사의 추천권을 배제하여 내부에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위헌 우려를 해소하고 법안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러한 수정안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며, 법안의 명칭 또한 특정 사건을 배제하고 일반화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법안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특정 사건에 한정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헌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수정안의 세부 내용: 재판부 구성 ..

대통령실의 명확한 입장 표명대통령실이 '재판중지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헌법 84조에 근거하여 현직 대통령의 재판 중지는 당연하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공식화하며, 법안 추진의 불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에서 한 발짝 물러서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헌법 해석과 법안의 필요성대통령실은 다수의 헌법학자들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헌법적 권리로 해석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언급하며, 법안 발의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이는 법률 제정보다는 헌법 해석에 무게를 두는 신중한 접근을 시사합니다.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