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배임 2

대장동 5인방 유죄, 민주당 '국정 안정법'으로 재판 중지법 추진… 왜?

대장동 5인방 유죄 판결, 민주당의 새로운 전략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면서, 민주당은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배임 혐의 기소가 조작되었다는 주장을 펼치며,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에 더욱 힘을 싣는 모습입니다. 이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중단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되며, 당내에서는 '국정 안정법'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재판 중지법, '국정 안정법'으로의 변신민주당은 재판 중지법을 '국정 안정법', '국정 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며,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재임 중 형사재판을 멈추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재명 대표의 '방탄' 법안으로 불리고 ..

이슈 2025.11.02

대장동 개발 비리, 유동규·김만배 징역 8년 선고…5명 법정구속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선고 결과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2021년 말 기소된 지 약 4년 만이다. 주요 피고인들의 형량서울중앙지법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는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이 내려졌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각각 받았다. 공사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한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천200만원이 선고됐다. 배임 혐의 인정 및 유착 관계재판부는 이들이 공사 설립과 수용방식 결정 과정에서 유착관계를 형성했고 사실상 사업시행자로 내정되는 특혜를 받았다고 판단했..

이슈 2025.10.3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