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박성재 전 장관 1심 선고 결과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내란 혐의로 재판받아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이어 세 번째로 무거운 형량이며, 특별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법원은 박 전 장관의 도주 우려은 없다는 발언에도 불구하고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박 전 장관의 내란 가담 구체적 혐의 및 판단재판부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박 전 장관이 위헌 및 위법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계엄사령부 요청에 대비한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지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협조 지시 등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