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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교육감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진행 상황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최서원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는 1심 구형과 동일한 수치입니다. 안민석 교육감의 과거 발언 및 기소 내용안 교육감은 과거 라디오 방송 등에서 최 씨가 록히드마틴 회장과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는 발언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최 씨의 독일 내 수조 원대 재산 은닉 및 자금 세탁 관련 의혹 등 확인되지 않은 10가지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1심 판결 및 안민석 교육감의 최후 진술1심 재판부는 록히드마틴 관련 발언 외 나머지 9개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안 교육감은 최후 진술에서 국정농단 진..

김혜경 여사 생가 복원 주장의 배경과 진실이재명 대통령은 온라인상에서 제기된 김혜경 여사의 생가 복원 주장에 대해 직접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해당 주장은 이미 소멸된 이야기이며, 작년에 논란이 되자마자 관련자들을 엄중 경고하여 종결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의 배우자 생가터 복원 이야기는 이미 과거의 해프닝으로 일축되었습니다. 명예훼손 범죄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 대통령은 없어진 사실을 현재 일인 것처럼 만드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하지도 않은 말이나 있지도 않은 일을 사실처럼 전제하고 공격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판은 자유이나,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공격은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

김세의,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로 자산 동결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가 배우 김수현 관련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 소유의 토지에 대한 추징보전 등기가 완료되어 자산 일부가 동결되었습니다. 이는 범죄 수익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묶어두는 조치입니다. 허위 사실 유포 내용 및 범죄 수익 규모김 씨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배우 김새론과 교제했으며,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유튜브 후원금 및 광고 수익으로 최소 1억 6천 940여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직접 추징보전을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검찰의 범죄 수익..

가세연 김세의 대표, 배우 김수현 협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배우 김수현 씨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 자료를 빌미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대표는 유튜브 방송에서 'N번방과 비교가 안 된다'는 발언과 함께 사생활 자료 유포를 암시하며 김수현 씨에게 금전적 배상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강요미수, 협박 등 혐의로 김 대표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세의, 허위 사실 유포 및 사생활 자료 협박 구체적 내용김 대표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였던 배우 김새론 씨와 교제했으며, 김새론 씨 사망의 원인이 김수현 씨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총 25회에 ..

김건희 여사, '쥴리 의혹' 법정서 직접 반박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에 대해 법정에서 직접 부인했습니다. 해당 의혹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검찰 측의 질문에 김 여사는 모든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쥴리' 예명 사용 및 호텔 근무 의혹 부인김건희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1995년 호텔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숙명여대 대학원에서 교육 자격증 취득을 위해 공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서는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 제기로 인한 정신적 고통 호소김건희 여사는 '쥴리'라는 이름을 사용한 적..

과거 보도와 고발 경과영화배우 조진웅의 과거 소년범 전력을 보도했던 기자들이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디스패치가 조진웅의 10대 시절 범죄 및 소년보호처분 사실을 보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보도가 소년법 제70조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소년법 제70조와 적용 범위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련된 기관이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 내용에 대한 조회를 응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언론 보도가 이 조항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경찰의 ..

김어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 구형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이 구형되었습니다. 검찰은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는 김 씨가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라디오 방송과 유튜브 등을 통해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허위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했다는 혐의에 따른 것입니다. 김어준 측, '개인 의견' 주장하며 혐의 부인김어준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해당 발언이 개인 의견 표명이자 언론인으로서의 비평이었으며, 최강욱 전 의원의..

국회 청문회 진술 강요 의혹, 경찰 '불송치' 결정더불어민주당 박범계, 부승찬, 김병주, 박선원 의원 등이 국회 청문회 등에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답변을 회유·강요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각하(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해당 고발 건이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이는 고소·고발이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못할 때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국민의힘, '진술 조작' 의혹 제기… 민주당은 '사실무근' 반박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박범계 의원 등이 곽 전 사령관에게 답변을 회유·강요하고 탄핵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주장하며 고발했습니다. 이는 곽 전 사령관이 '내가 살려면 나보고 양심선..

이수정 위원장,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 위기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인 이수정 위원장이 과거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법적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위원장은 21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항소심 첫 재판 기일에서 이 위원장 측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며 방어권 행사 의지를 보였습니다. 재판부, '처벌 의사 확인' 요청에 난색이수정 위원장 측은 재판부에 '피해자가 법정에 없거나 수사 기록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 명예훼손 사건은 처음'이라며, '처벌 의사가 확인되어야 방어권을 행사했을 텐데 기록에 그분들 의사가 없..

블랙핑크 지수, 가족 관련 논란에 대한 공식 입장 발표그룹 블랙핑크 멤버 지수의 소속사 블리수가 최근 불거진 가족 관련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블리수의 법률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아티스트의 가족 관련 사안이 지수 및 소속사와 전혀 무관함을 명확히 하며, 온라인상에 확산되는 추측과 허위 사실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는 유명 걸그룹 멤버의 친오빠가 추행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보도 이후 지수의 친오빠라는 추측이 확산된 데 따른 조치이다. 독립적인 아티스트, 가족 사안과의 거리두기블리수 측은 지수가 연습생 시절부터 일찍이 독립하여 오랜 기간 가족과 떨어져 지내왔기에, 해당 인물의 사생활에 대해 인지하거나 관여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또한, 일부 매체에서 제기된 '가족 경영설'..

극우 유튜버 전한길, 검찰 출석 및 입장 표명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가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전 씨는 방송을 켜고 검찰청사로 향하며 자신의 수사가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혹시라도 사실에 어긋난 보도가 되면, 그거는 정정 보도 요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이재명이 시킨 하명 수사입니다.'라며 검찰 조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구속 수사 필요성 및 전한길의 반박경찰이 이재명 대통령 비자금 은닉설 등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검찰은 직접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전 씨는 도주 및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가 없다며, 자신을 구속할 경우 이재명 정권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원래 백악관..

극우 유튜버 전한길, 검찰 소환에 '하명 수사' 주장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전 씨는 방송을 켜고 검찰청사로 향하며 자신의 수사가 '이재명이 시킨 하명 수사'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로 방송을 진행하며 검찰에 도착했고, 도착하자마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구속 필요성 판단 위한 검찰 직접 조사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대해 직접 조사해 구속 수사 필요성을 판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 씨는 이재명 대통령 비자금 은닉설 등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검찰은 전 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구속 수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전한길, '백악관..

전한길, 구속영장 청구에 '하명수사' 반박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자신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이재명 정권의 민낯을 보도해온 전한길 뉴스를 입막음하려는 정치적 공격'이라며 정면 비판했습니다. 전 씨는 경찰의 영장 신청이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해온 자신을 겨냥한 명백한 하명 수사라고 주장하며, 정권에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언론인에게 가해지는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오는 13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구속 시도, 법치주의 근간 흔드는 행위전 씨는 일정한 주거가 있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구속을 시도하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전한길의 육신은 구속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실..

정치인 악마화 보도, 민주주의 근간 흔들어이재명 대통령은 악의적인 조작 보도가 주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며 민주공화정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의 보도 방식을 언급하며, 정치적 목적을 위한 정치인 악마화가 단순한 명예훼손을 넘어 국민 주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를 선택하게 된 한 게시판 글을 인용하며, 주권자가 진실에 기반한 선택을 할 권리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주권자의 선택권 박탈, 억울함과 후회 초래이 대통령은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이 사과해야 할 대상은 정치인 이재명뿐만 아니라, 조작 보도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하고 후회하는 대한민국 주권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송에 속..

김어준, '국무회의 없었다'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방송인 김어준 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대통령 순방 중 중동 상황에 대한 대응 회의가 없었다'고 발언한 것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9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이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총리실, 즉각 반박하며 사실관계 명확히 해김어준 씨의 발언 직후, 국무총리실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총리실은 중동 상황 발발 직후부터 매일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왔다고 설명하며, 김 씨의 발언이 사실과 다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전한길 측, 태진아 주장 정면 반박유튜버 전한길 씨 측이 가수 태진아 씨의 콘서트 섭외 과정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태진아 씨 측의 입장을 반박했습니다. 전한길뉴스 측 이성직 변호사는 태진아 씨가 발표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며, 태진아 씨가 직접 사진을 전송한 물증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사업체는 출연진과의 구두 계약 및 협의 과정에서 기획사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한길, '명예훼손' 직접 언급전한길 씨는 자신의 방송을 통해 태진아 씨와 콘서트 관련 녹취, 계약 조건, 직접 보낸 사진 등 물적 증거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태진아 씨의 발언으로 인해 자신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까지는 원치 않지만 태진아 씨 측의 정정 입장을 ..

전한길,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재조사전한길 씨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동작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과거 이 대표가 총선에서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고 주장한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해당 혐의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개 토론 예정, 진실 규명 촉구오늘 조사를 마친 후, 전한길 씨는 이준석 대표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공개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토론이 예정대로 성사될 경우,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진실 공방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거 허위사실 유포 혐의 조사 이력전한길 씨는 이번 명예훼손 혐의 조사 외에도 과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귀국한 전한길, '부정선거' 주장하며 이준석에 직격탄해외에서 '부정선거'와 '윤어게인'을 주장해 온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가 162일 만에 귀국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전 씨는 부정선거 관련 질문에 답하던 중 갑자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향해 반말로 "이준석 답변해봐!"라고 외쳤습니다. 이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비판해 온 이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며, 전 씨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옹호했습니다. 이준석, '쇼하지 말고 토론하자'며 반격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전한길 씨의 발언에 대해 SNS를 통해 즉각 반격했습니다. 이 대표는 "토론하세요. 쇼하지 말고"라며 "어차피 내뺄거면서"라고 비꼬았습니다. 또한, "귀국했으면 토론에 참여하면 되지..

위안부 모욕 혐의 단체 대표, 경찰 조사 받는다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병헌 씨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 씨는 지난해 말부터 서울 서초고, 무학여고, 성동중학교 앞에서 신고되지 않은 집회를 열고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와 같은 모욕적인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전국 각지를 돌며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해 큰 논란을 일으켰던 행위와 맥을 같이 합니다. 경찰, 명예훼손·모욕·집시법 위반 혐의 적용경찰은 김 씨의 행위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모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흑백요리사2, 셰프들을 향한 악의적인 공격에 강경 대응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시즌2(이하 흑백요리사2)에 출연한 요리사들을 향한 악의적인 댓글에 제작사가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흑백요리사2 제작사 스튜디오슬램은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특정 출연 셰프를 겨냥한 인신공격과 악의적인 댓글이 이어지고 개인 SNS로 비방 메시지를 보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입장을 밝혔다. 명예훼손 증거 수집 및 법적 조치, 강력하게 대응할 것스튜디오슬램은 "이런 행위는 요리에 매진해온 셰프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일반인 출연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남긴다"고 강조하며, "요리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경연에 임해주신 셰프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