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stistory

항소심, '국무회의 제대로 했어도 계엄 막기 어려웠을 것'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재판을 받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적법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더라도 비상계엄 선포를 막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한 전 총리에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1심의 징역 23년보다 8년 감형된 배경입니다. 부작위 책임 불인정, '결과 방지 가능성'이 관건서울고법 형사12-1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형식적인 국무회의 심의 외관을 형성했다고 보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국무회의를 제대로 운영할 의무를 저버렸다는 부작위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들과 함께한 특별한 국무회의어린이날을 맞아 청와대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어린이들은 국무회의장을 직접 체험하며 민주주의의 현장을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어린이들의 설렘을 격려하며, 대통령 아저씨에게 궁금한 점을 마음껏 묻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를 바랐습니다. 이 특별한 경험은 아이들에게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의 질문, 통일과 리더십에 대한 고민국무회의 체험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통일부 장관에게 '어린이날은 왜 5월 5일인가요?'와 '통일은 언제 하나요?'와 같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어린이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하며, 통일의 시기는 우리 모두의 노력에 달려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이는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이 국가의 중요..

항소심, 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7년 선고서울고등법원 내란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의 징역 5년보다 2년 늘어난 형량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대부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일부 1심에서 무죄였던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하며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첫 항소심 판단이자 내란 전담재판부 1호 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체포 방해 혐의, 1심과 동일하게 유죄 인정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 및 기소권이 있고,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에도 관할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수처와 경찰로 ..

부동산 투기 근절, '세금'이라는 최후의 수단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이라 비유하며, 함부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할 때가 있다면 주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투기 심리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보여줍니다.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며, 부동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금융 규제 강화,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핵심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부동산이 투기와 투자의 대상이 되어버린 현실을 지적하며, 이러한 현상에 금융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남의 돈을 빌려 남의 돈으로 부동산을 사서 재산 증식을 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본격적인 심리 개시서울고등법원에 새롭게 설치된 내란 전담 재판부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대응을 보여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 전면 부인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여 1심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는 계엄 선포 당시 병력 투입 최소화를 위해 국무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했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영장 집행 시 대통령 경호처가 막아선 것은 당연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과 불가피성을 강..

윤석열 전 대통령 판결이 촉발한 국무회의 논란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 관련 판결문은 국무회의 소집 과정의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선택적' 소집과 2분 만의 파행은 국무회의가 헌법상 최고심의기구임에도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왔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국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낳으며, 국무회의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무위원 개개인의 '심의권' 보장 필요성재판부는 국무회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할 권한을 가진 국무위원 개개인의 심의권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과거에는 관행적으로 모든 위원에게 소집 통지가 이루어졌으나,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의장이나 부의장에 의해 개별 위원의 심의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안전 장치를..

연명의료 결정 제도, 왜 중요한가?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연명의료 결정 제도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연명의료 대신,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환자 본인과 가족의 고통을 줄이고 사회적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망 직전 1년 시기에 의료비 지출이 가장 많다는 점을 보고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뒷받침했습니다.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이익이 대통령은 연명치료에 드는 막대한 비용과 건강보험료 지출 부담을 언급하며,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절감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말기 돌봄 체계 확충에 인력과 비용이 들..

일관된 정책 추진 의지 재확인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계획을 보고받으며 정책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가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하자, 대통령은 '아마는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는 과거 여러 차례 유예로 인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 점을 지적하며, 이번만큼은 예외 없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부동산 문제, '암적 존재'로 규정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사회 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암적인 문제'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꼼꼼하고 단호한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바늘구멍만 한 틈새도 없도록 완벽하게 치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작은 허점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

국무회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및 허위 조작 정보 근절 법안 통과이재명 대통령 주재 하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와 허위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결정입니다.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내란, 외환, 반란 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가 설치됨으로써, 관련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발걸음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내란, 외환, 반란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사법 처리를 목표로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의..

최후 진술의 시작: 1시간 동안 이어진 변론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시간에 걸쳐 진행한 최후 진술은 적반하장과 책임 회피로 요약됩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마무리된 이 진술은 오후 5시 32분경 시작되었으며, 재판장의 권유에 따라 앉아서 진행되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헌재 탄핵심판 당시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책임 전가: '남 탓'으로 일관된 최후 진술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엄 이유에 대해서는 민주당을 탓하며 '반헌법적인 국회로 국정이 마비되고, 권력 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가 붕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그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구체적 혐의에 대한 책임 회피 시도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도 다..

종교 재단의 정치 개입, 헌법을 흔들다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종교 재단의 정치 개입을 심각하게 규탄하며, 헌법 위반 행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이를 어기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정치 개입 사례를 언급하며, 헌정 질서 파괴와 종교 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이는 특정 종교 단체의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은 일본의 유사 사례를 언급하며, 종교 재단 해산 명령 검토를 지시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종교 재단의 정치 개입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통해, 헌법 가치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