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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정성호 장관 발언에 '격노'... "망언이자 배신"

유시민 작가, 정성호 장관 발언에 대한 강한 비판유시민 작가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관련 발언에 대해 '망언'이자 '배신'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모든 검사를 다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는 정 장관의 취지 발언은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시민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 작가는 2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하여 이같이 밝혔습니다. 25년간 축적된 검찰개혁의 의미 강조유 작가는 검찰개혁이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검사와의 공개 토론에서 시작되어 25년간 축적된 '깃발 같은 존재'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대원칙 실현을 위해 제도를 변화시키고 일부 부작용은 보완하면 되는 문제인데, '보완 수사권'과 같은 되지도 않는 이야기로 논점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검찰 내부 비판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강도 높게 비판하며, 검찰 내부에 파장이 일었습니다. 정 검사장은 해당 사건 항소 포기를 "검찰 역사를 통틀어 가장 치욕적으로 권력에 굴복한 검사"라고 표현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검찰 내부의 강도 높은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정 검사장의 강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유미 검사장 강등과 그 배경정유미 검사장의 강등은 단순한 인사 이동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법무부는 정 검사장의 강등 사유로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

검찰을 떠나며… 노만석 총장 권한대행의 퇴임 소회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대장동 1심 판결 항소 포기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26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무리하며, 검찰을 지키려 했던 지난 4개월의 노력을 회고했다. 퇴임을 앞두고 노 대행은 “힘든 이야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다”고 토로하며, 현 정권과의 ‘결이 다른’ 상황을 언급했다. 항소 포기, 윗선의 압력인가, 본인의 결정인가?노 대행은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나의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윗선의 의견을 받아들인 순간, 그것은 자신의 결정이 된다고 밝혔다. 외압 논란에 대해서는 “온 천지에 직권남용이 남발하지 않겠나”라며 일축했다. 이진수 차관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복잡한 심경을..

검찰 내부의 심상치 않은 기류최근 검찰 내부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검사장 18명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이례적인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는 검찰 내부의 의견 불일치를 넘어, 조직 전체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비춰집니다. 항소 포기, 그 배경을 묻다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게시된 입장문은 이러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한 18명의 검사장은 항소 포기 지시의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하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입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질의가 아닌, 검찰 수뇌부를 향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엇갈리..

상설특검, 검찰 개혁의 새로운 해법인가?최근 법무부 장관의 요청으로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한 상설특검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우려를 불식시키고, 보다 공정한 수사를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상설특검의 도입 배경과 운영 방식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며, 검찰 개혁의 올바른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상설특검, 무엇을 위한 선택인가?상설특검은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검찰 권력 견제를 위해 여야 합의로 도입되었습니다. 국회 의결이나 법무부 장관의 결정만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특검 가동이 가능하며, 별도의 특검법 제정 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상설특검 결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