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stistory

미성년 사업자 대표 현황 및 보수 실태인천 지역에서 만 7세 어린이가 부동산 임대업 대표로 등록되어 월 173만원의 보수를 받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만 16세 대표는 연봉 2억 2346만원을 신고하여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미성년 직장가입자의 평균 보수월액 약 106만원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동일 금액 신고 및 업종 분석미성년 사업자 대표 11명 중 8명은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나머지 3명은 운수·창고·통신업에 속해 있습니다. 특히, 7세와 9세 대표의 보수월액이 173만 4166원으로 끝자리까지 동일하게 신고되는 등 동일 금액 반복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소득 분산이나 편법 증여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제도적 허점 및 개선 ..

고가 비급여 진료의 심각성 및 환자 피해 사례인중 봉합 수술에 193만원이라는 과도한 진료비가 청구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적정 진료비 예상액보다 수십 배 높은 금액으로, 환자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었습니다. 병원 측은 환자의 불안감을 이용해 고가 비급여 진료를 강요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비급여 관리 사각지대 및 혼합진료 문제점정부의 비급여 관리 시스템이 일부 항목 공개에 그쳐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환자는 더 저렴한 급여 치료가 가능한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고가 비급여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는 급여와 비급여를 혼합하여 처방하는 진료 구조에서 비롯되는 문제입니다. 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 및 개선 방안비급여 가격 정보 공개 확대와 함께 원가 분석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

약사들의 반대 이유와 우려 사항대한약사회는 정부의 의약품 배송 확대 정책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약물 오남용 방지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시스템과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책이 시행되는 것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플랫폼 기업의 수익 모델을 위한 정책 추진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민간 플랫폼의 이익에 좌우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정부 정책의 문제점 및 약사회의 대응정부는 지난달 약 배송을 전체 비대면 진료 환자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에 대해 약사회는 민간 플랫폼에 대한 특혜 의혹과 건강보험 재정 위기 초래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약사회는 이러한 정책이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의료쇼핑 및 의약품 오남용을 유발할 수 ..

약 배송 확대 반대 시위의 배경과 주장약사, 시민단체 등은 정부의 약 배송 전면 확대 논의를 플랫폼 중심의 의료 민영화 시도로 규정하며 반대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영리 플랫폼이 진료, 처방, 조제, 배송을 장악하여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배달앱 등에서 나타난 독과점 폐해가 의료 분야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환자 단체의 반박 및 약 배송 확대의 필요성반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은 약사 단체의 반대가 환자 안전을 명분으로 약사들의 이익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이들은 면역력이 약한 암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 약 배송이 절실히 필요한 환자들이 현행 기준으로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가 약을 받기 위해 ..

오바마케어 과다 청구금 환급 배경 분석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바마케어 보험 거래소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미국 가정의 보험료가 과다 청구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전임 행정부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환급하지 않은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약 100만 명에게 1인당 500달러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선거 앞둔 '표퓰리즘' 공약 논란이번 환급 조치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발표되어 선심성 정책이라는 '표퓰리즘'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승리 시 성인 1인당 5천 달러 배당금 지급 공약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매표 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방향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케어의 대안으로 '그레이트 헬..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왜 논란이 되고 있나요?최근 탈모약의 건강보험 적용 검토 소식이 알려지면서 2030세대 사이에서 찬반 의견이 분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탈모가 생존과 직결된 문제가 아니므로 건강보험 적용 우선순위에서 밀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탈모가 사회생활과 심리적 고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제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건강보험 재정, 어디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할까요?건강보험의 본래 취지는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안전망입니다. 그러나 탈모 치료가 미용 목적으로 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암 환자나 희귀 질환자 등 생명과 직결된 질병 치료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

디지털 치료제의 등장 배경 및 원리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디지털 치료제가 불면증, 우울증 등 다양한 질환의 새로운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행동과 생활 습관을 변화시켜 질병을 개선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입니다. 일반 건강 관리 앱과 달리 임상시험을 통해 치료 효과를 입증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양한 질환에 적용되는 디지털 치료제 사례현재 국내에서 허가받은 디지털 치료제는 불면증, 경도인지장애, 우울증, 불안증, ADHD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제는 인지행동치료를 기반으로 환자의 왜곡된 사고를 교정하고, 게임이나 가상현실 등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어 치료 효과를 높입니다. 디지털 치료제는 치료 공간을 병원에서 일상생활로 확장하는 역할을 합..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추진 배경최근 연령을 불문하고 탈모로 고민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올 하반기 중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한 미용 문제를 넘어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반영합니다.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 및 계획보건복지부는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실무 검토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적용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건보공단 조사 및 행정안전부 토론회 등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국민 참여 및 의견 수렴 절차 안내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대한 국민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오는 19일까지 소통24 및 행정안전부 누리..

피부과 간판의 혼란과 환자들의 어려움피부과 진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으나 진료과목이 다르다는 이유로 퇴짜를 맞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피부과' 간판 뒤에 숨겨진 전문의와 일반의의 차이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경우에도 진료과목을 따로 표기할 수 있어 환자들의 혼란을 야기합니다. 비전문의 피부과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국내 피부 관련 진료 표방 기관 중 피부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의원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상당수의 피부과는 비전문의가 운영하며, 이들은 건강보험 진료보다 수익성이 높은 비급여 미용 시술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치료의 본질보다는 상업적 시술이 중심이 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정부의 대책 마련과 의료계의 상반된 ..

생·손보 경계 허무는 '제3보험'의 등장생명보험은 사망 관련, 손해보험은 재산 손해를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최근 '제3보험'은 두 영역의 특성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제3보험은 질병, 상해, 간병 등을 보장하며, 정액 보상과 실손 보상 방식을 혼합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질병 진단 시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 보상과 실제 병원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실손 보상 기능을 모두 포함합니다. 생명보험사의 제3보험: 사망 보장과 고액 진단비생명보험사의 제3보험 상품은 주계약에 사망 보장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일반사망으로 질병이나 사고 등 어떤 이유로든 사망 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암, 뇌졸중 등 중증 질환 발생 시 수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고액의 진단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

초고령 사회, 곪아 터지는 건강보험 재정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하면서 국민건강보험 재정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질병 구조 자체가 만성화·고령화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면서 오는 2030년에는 진료비 규모가 19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진료비 폭증의 주범, 치매와 정신질환특히 치매와 정신질환, 근골격계 질환의 가파른 상승세가 건강보험 지출의 새로운 뇌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질환별 건강보험 진료비 추계·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총 진료비는 지난 2004년 약 22조원에서 2023년 약 110조원으로 20년 사이 5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2030년, 예상되는 진료비 지출 변화연구..

4대 보험료 체납자, 그들은 누구인가?국민건강보험공단이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1만 3449명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며,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등 다양한 보험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이들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보험료 납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회적 책임을 환기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번 공개 대상에는 배우 신은경, 방송인 이진호 등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연예인들도 포함되어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명단 공개, 어떤 내용이 담겼나?공개된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업종·직종, 주소, 체납액의 종류 및 금액 등입니다. 공개 기준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납부 기한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와 의료계의 반발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7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탈모 치료제 급여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와 의료 현장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의 지시와 의료계의 반대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논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의협의 주요 반대 논리의협은 탈모 치료제 급여화가 건강보험의 기본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반대 이유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들은 건강보험 재정을 중증 질환 급여화에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탈모 치료..

도수치료, 왜 논란의 중심에 섰나?근골격계 통증 완화를 위한 도수치료가 건강보험 적용을 앞두고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그동안 도수치료는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보장받는 경우가 많아, 꼭 필요하지 않아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과잉 진료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정부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도수치료를 포함한 3개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의료비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의료 소비를 줄이기 위한 시도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러한 정책 변화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과잉 진료의 그림자: 실손보험과 도수치료의 관계도수치료가 과잉 진료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유는 실손의료보험과의 밀접한 관계 때문입니다..

실손의료보험, 왜 필요한가?건강은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을 선택합니다. 실손보험은 병원 치료비, 수술비, 약제비 등 의료 관련 비용을 보장하여,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실손보험은 단순한 보험 상품을 넘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건강은 잃고 나서 후회하기 쉽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손보험은 의료비 보장 외에도, 건강 검진, 만성 질환 관리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의 정의: ..

생명보험, 왜 필요할까요?우리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들로 가득합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예기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 등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사랑하는 가족과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생명보험입니다. 생명보험은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든든한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심리적인 안정감과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갖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생명보험은 가족의 생활을 지키고,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인 사회 안전망입니다. 삼성생명,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을까요?삼성생명은 국내 생명보험 시장에서 오랜 역사와 탄탄한 재무 건전성을 바탕으로 고객들..

실손보험, 왜 가입해야 할까요? 든든한 안전망 구축의 시작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게 되면, 우리는 큰 경제적 부담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의료비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며,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손보험은 우리의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줍니다. 실손보험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병원비 부담을 줄여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감기에 걸려 동네 병원을 방문하는 가벼운 상황부터, 암과 같은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고액 치료까지, 실손보험은 다양한 의료비 지출에 대한 보장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실손보험 가입은 예상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지금 바로 실손보험의..

실손보험, 왜 가입해야 할까요? 든든한 안전망 구축의 시작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게 되면, 우리는 큰 경제적 부담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의료비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며,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손보험은 우리의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줍니다. 실손보험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병원비 부담을 줄여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감기에 걸려 동네 병원을 방문하는 가벼운 상황부터, 암과 같은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고액 치료까지, 실손보험은 다양한 의료비 지출에 대한 보장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실손보험 가입은 예상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지금 바로 실손보험의..

국민연금, 선택이 아닌 필수?노후 보장의 기본 틀인 국민연금 제도에 임의로 가입하는 국민이 8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은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입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서도 연금 혜택을 원하거나, 현재 소득이 없는 주부, 학생들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바로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선택'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노후를 위한 '필수'적인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 가입자 80만 명, 그들이 선택한 이유는?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자발적 가입자'는 77만8천349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중 임의가입자는 31만3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