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년 만의 필리버스터 중단: 나경원, 마이크 꺼졌다 켜졌다… 국회는 왜 멈췄나?

국회 마비: 61년 만의 필리버스터 중단

여야 충돌로 인해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중단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쟁점 법안 갈등과 필리버스터 신청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62건의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려 했다.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와 마이크 논란

우원식 국회의장은 나 의원이 의장석에 예를 표하지 않자 “인사 안 하느냐”며 신경전을 벌였다.

 

 

 

 

의장과 토론자 간의 갈등 심화

우 의장의 거듭된 경고에도 나 의원이 “이 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에 올라간 법이라 의회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얘기해야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자, 우 의장은 “의도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한다”며 발언대의 마이크를 껐다.

 

 

 

 

61년 만의 마이크 중단: 국회법 위반 논란

국회법은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을 금지하고 있지만(102조), 비교적 발언의 범위가 자유로운 필리버스터 중 의장이 토론자의 발언을 강제로 중지한 건 매우 이례적이다.

 

 

 

 

격앙된 여야, 거친 설전

이후 여야 의원들은 발언대 주변에 모여 삿대질을 주고받으며 거친 설전을 벌였다.

 

 

 

 

재개와 중단을 반복하는 토론

약 17분간 중단됐던 나 의원의 토론은 의제 내 발언을 약속한 뒤 재개됐지만, 우 의장은 “시간을 충분히 드렸는데도 가맹사업법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며 13분 만에 다시 마이크를 껐다.

 

 

 

 

유튜브 마이크 논란

나 의원의 마이크는 60분이 지나서야 다시 켜졌다.

 

 

 

 

정회와 속개, 그리고 또다시 중단

이에 민주당에서도 야유가 쏟아지자 우 의장은 결국 “국민 앞에서 국회의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 창피해 더는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필리버스터의 종착점

필리버스터는 정기국회 종료와 함께 끝나기 때문에 10일부터 소집된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이미 상정한 안건을 곧바로 의결할 수 있다.

 

 

 

 

핵심 내용 요약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간의 극한 대립으로 인해 61년 만에 필리버스터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나경원 의원의 발언 중 마이크가 여러 차례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하며, 국회법 위반 논란과 함께 여야 간의 거친 설전이 오갔다. 결국, 정회와 속개를 거듭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정기국회가 종료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필리버스터는 무엇인가요?

A.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소수당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무제한 토론을 통해 표결을 지연시키거나 막을 수 있습니다.

 

Q.왜 나경원 의원의 마이크가 꺼졌나요?

A.나경원 의원이 의제와 관련 없는 발언을 지속하고, 의장의 경고에도 따르지 않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마이크를 껐습니다.

 

Q.이 사태가 앞으로 국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이번 사태는 여야 간의 극심한 갈등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국회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쟁점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국회 기능이 마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