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00만 명, 평균 22만원 건보료 추가 납부
지난 4월, 1000만 명 이상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평균 22만원가량의 추가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도 보수 변동 명세를 반영한 연말정산을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체 직장가입자의 62%에 해당하는 1035만 명이 보수 상승으로 인해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었으며, 이는 1인당 평균 21만 8574원에 달합니다. 반면, 보수가 감소한 355만 명은 평균 11만 5028원을 환급받았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건보료 폭탄', 제도 개선 요구 거세져
매년 4월마다 반복되는 이른바 '건보료 폭탄' 현상에 대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실시간 소득에 맞춰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사후 정산 방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소득세처럼 건강보험료도 실시간 소득에 연동하여 부과한다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국민들의 심리적 부담을 동시에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건보공단, '사업장 신고 지연'이 원인 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인의 경우 현재도 소득세처럼 월 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정산액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사업장이 직원의 월급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 보수 변경 사항을 제때 공단에 신고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입장입니다. 공단은 사업장에서 보수 변경 시 즉시 신고만 이루어진다면, 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추가 납부 보험료, 최대 12회 분할 납부 가능
올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정산 보험료가 이달 보험료보다 많은 직장인은 사업장을 통해 신청하면 최대 12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일시 납부를 원하거나 분할 횟수를 변경하고 싶은 가입자는 5월 11일까지 공단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건보료 추가 납부, 왜 매년 반복될까?
매년 4월, 직장인 1000만 명 이상이 평균 22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보수 변동에 따른 사후 정산 방식 때문이며, 사업장의 신고 지연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제도 개선 요구와 함께, 추가 납부액은 최대 12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건보료 추가 납부에 대해 궁금하신 점들
Q.건강보험료 사후 정산은 왜 하나요?
A.건강보험료는 실시간 소득 변동을 즉시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말에 보수 변동 내역을 정산하여 보험료를 조정하는 사후 정산 방식을 사용합니다.
Q.추가 납부 보험료가 많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추가 납부 보험료가 이달 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사업장을 통해 최대 12회까지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월 11일까지 공단에 신청 가능합니다.
Q.사업장 신고 지연 외에 다른 원인은 없나요?
A.현재 공단은 사업장의 보수 변경 사항 신고 지연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진다면 추가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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