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외국인은 '그림의 떡'?최근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정부가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원금 대상에서 이주노동자, 유학생 등 외국인이 원칙적으로 제외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 70% 이하의 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하지만, 외국인은 이 범위에서 배제된 것입니다. 이주민 단체, '차별 없는 지원' 촉구32개 단체로 구성된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들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와 같이 내국인과의 연관성을 요건으로 삼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한국인과 혼인 외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 미혼모, 가족 관계를 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