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청년의 눈물, 굴 까고 23만원… 브로커 700만원 '꿀꺽'

고흥 굴 양식장, 외국인 노동자 임금 3천만원 체불 '충격'

전남 고흥군 굴 양식장에서 필리핀 국적 계절근로자 A씨(28)가 하루 12시간 이상 고된 노동에도 불구하고 월 23만5천원만 받는 등 총 26명의 외국인 노동자에게 3,170만원의 임금이 체불된 사실이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드러났습니다. 불법 브로커 2명은 이 과정에서 총 700만원을 중간 착취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A씨는 근로계약서상 월 209만원을 받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굴 무게당 수당제를 강요받았고 약속되지 않은 유자 농장 일까지 해야 했습니다. 업주는 목표 미달 시 필리핀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브로커의 잔혹한 중간 착취, '현대판 노예'의 비극

법적 권한이 없는 불법 브로커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숙식비 명목으로 매월 수십만원씩 공제하며 총 700만원을 챙겼습니다. 한 브로커는 외국인 노동자 1명당 월 20만원씩 떼갔다고 진술했으나, 다른 한 명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브로커의 개입은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노동부는 고용주와 브로커들을 인신매매 및 최저임금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근로조건 미명시·미교부, 안전난간 미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도 적발되어 과태료 63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전국 확산되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정부 집중 신고기간 운영

고흥군 굴 양식장 사건 외에도 최근 경기 화성 금속도금업체에서 사업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을 쏴 상해를 입힌 사건 등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5월 말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암암리에 발생할 수 있는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사례를 발굴하고 엄정 대처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며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선제 점검 결과, 5곳 모두 노동법 위반 '충격'

정부는 고흥군 일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 사업장 5곳을 대상으로 선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5곳 모두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4곳에서는 총 2,320만원 상당의 임금 체불이 적발되었으며, 한 곳에서는 중간 브로커를 통해 월급을 지급하는 방식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 착취가 특정 사업장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시사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시급함을 보여줍니다.

 

 

 

 

외국인 노동자 착취,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고흥 굴 양식장 사건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는 임금 체불과 브로커의 중간 착취라는 심각한 현실을 드러냈습니다. 정부는 집중 신고기간 운영과 엄정 대처를 통해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노동자는 정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관련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외국인 노동자 임금 체불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불법 브로커를 통해 일하는 것이 위험한가요?

A.네, 매우 위험합니다. 불법 브로커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며, 임금 중간 착취, 부당한 노동 강요, 불법 체류 알선 등 다양한 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합법적인 고용 절차를 통해 취업해야 합니다.

 

Q.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사례를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고용노동부의 집중 신고기간(5월 말까지)을 활용하거나, 인권침해 신고센터(국번없이 1391)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익명 신고도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