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반전!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2심 유죄 판결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의 일부 재판 개입 및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기소된 지 7년 만에 나온 결과로, 사법부의 신뢰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재판부, '일부 재판 개입 및 직권남용' 공모 인정

재판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사법부가 일부 재판에 개입하여 직무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있으며,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이 이에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개 혐의 중 2개가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나머지 혐의는 하급자의 직권남용이 없거나 양 전 대법원장의 공모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혐의와 개입 의혹 재판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기간 동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요 혐의로는 각종 재판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성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등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부당 개입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1심 무죄 뒤집은 2심 판단의 의미

1심 재판부는 임종헌 전 차장 등 하급자들의 직권남용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고, 설령 인정되더라도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공범 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고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의 공모를 인정하며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새로운 국면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사법농단, 2심 판결로 드러난 진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사법농단 사태의 책임이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재판 개입과 직권남용 공모를 인정했으나,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관련 궁금증 해소

Q.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무엇인가요?

A.각종 재판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성 등 47개 범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Q.2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구체적인 혐의는 무엇인가요?

A.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개 혐의 중 일부 재판 개입 및 직권남용에 대한 공모 혐의 2개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Q.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2심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박병대 전 대법관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고영한 전 대법관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