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소년범 보도, 기자 무혐의 처분… 소년법 위반 논란 종결

과거 보도와 고발 경과

영화배우 조진웅의 과거 소년범 전력을 보도했던 기자들이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디스패치가 조진웅의 10대 시절 범죄 및 소년보호처분 사실을 보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보도가 소년법 제70조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소년법 제70조와 적용 범위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련된 기관이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 내용에 대한 조회를 응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언론 보도가 이 조항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경찰의 무혐의 결정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디스패치 기자 두 명에 대한 소년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11일 경찰은 해당 사건을 불송치 결정하고 검찰로 넘겼습니다. 이는 언론의 보도 행위가 소년법 제70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진웅의 입장과 사회적 파장

언론 보도 이후 조진웅은 자신의 미성년 시절 잘못된 행동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은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과거의 행위가 현재의 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언론의 보도 범위 및 소년법 적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소년범 보도 논란, 기자 무혐의로 일단락

조진웅의 과거 소년범 보도를 둘러싼 기자들의 소년법 위반 혐의 고발이 경찰의 무혐의 결정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이는 언론의 보도 행위와 소년법 적용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소년법 제70조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 관련 기관이 재판, 수사,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사건 내용 조회에 응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Q.기자들은 어떤 혐의로 고발되었나요?

A.소년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Q.경찰의 최종 결정은 무엇이었나요?

A.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해당 기자들에게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검찰에 불송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