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정성호 장관 발언에 '격노'... "망언이자 배신"

유시민 작가, 정성호 장관 발언에 대한 강한 비판

유시민 작가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관련 발언에 대해 '망언'이자 '배신'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모든 검사를 다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는 정 장관의 취지 발언은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시민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 작가는 2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하여 이같이 밝혔습니다.

 

 

 

 

25년간 축적된 검찰개혁의 의미 강조

유 작가는 검찰개혁이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검사와의 공개 토론에서 시작되어 25년간 축적된 '깃발 같은 존재'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대원칙 실현을 위해 제도를 변화시키고 일부 부작용은 보완하면 되는 문제인데, '보완 수사권'과 같은 되지도 않는 이야기로 논점을 흐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장관 발언, 시민 모욕 및 민주당 정신 배신

유 작가는 정 장관의 발언이 지금까지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시민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개혁의 목표는 국민 인권 보호인데, 정 장관의 발언은 이러한 목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문했습니다. 또한, 조국 사태부터 서초동 집회까지 참여했던 모든 시민을 모욕하는 '망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정 장관 발언,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 초래 가능성

더 나아가 유 작가는 정 장관의 인식으로 검찰개혁 문제를 다룰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 장관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맞고 틀림을 떠나, 그의 발언은 민주당의 정신을 배신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앞서 정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모든 검사가 범죄자라는 시각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반박입니다.

 

 

 

 

유시민 작가의 분노, 검찰개혁 논쟁의 핵심을 짚다

유시민 작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관련 발언을 '망언'이자 '배신'으로 규정하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25년간 이어져 온 검찰개혁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시민들을 모욕하며, 나아가 민주당의 정신을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검찰개혁 논쟁의 본질과 정치적 파장을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정성호 장관 발언, 무엇이 문제인가요?

Q.정성호 장관의 발언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나요?

A.정 장관은 국회에서 '모든 검사가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처럼 운영되지 않는다', '지금 검찰 구성원 모두가 범죄자라는 시각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Q.유시민 작가가 '망언'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유 작가는 정 장관의 발언이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시민들을 모욕하고, 검찰개혁의 본질인 국민 인권 보호라는 목표를 훼손하며, 민주당의 정신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Q.검찰개혁은 왜 중요한가요?

A.검찰개혁은 2002년부터 시작되어 25년간 축적된 시민들의 요구이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