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대책에 주민들 '들썩', 과천·태릉·용산 반발 확산…거주 환경 악화 우려

정부 주택 공급 대책, 핵심 지역 주민 반발 거세

정부가 발표한 6만 가구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이 핵심 후보지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과천, 태릉, 용산 등 주요 지역 주민들은 '거주 환경 악화'를 우려하며 현수막 게재, 정보공개 청구 등 단체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과천시는 이미 대규모 개발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가 공급이 도시 포화 상태를 야기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큽니다.

 

 

 

 

과천, '주택 폭탄' 우려…범시민 총궐기 예고

경기 과천시에는 '경마장 이전 주택공급 결사반대', '주택폭탄 교통지옥 온다!' 등의 내용이 담긴 빨간 현수막이 곳곳에 걸렸습니다. 정부가 과천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 부지에 9800가구를 공급하기로 밝힌 데 따른 것으로, 이미 진행 중인 2만5천 가구 규모 개발과 더불어 도시의 정체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과천 주민 1100여 명은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오는 7일 '과천 사수 범시민 총궐기 대회'를 예고했습니다.

 

 

 

 

태릉골프장 인근, 교통난 가중 우려로 반대 확산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태릉CC) 인근 주민들도 6800가구 공급 계획에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교통·환경 문제로 개발이 무산된 경험이 있는 이 지역은 이미 남양주 별내, 구리 갈매 지구 입주로 혼잡이 심화된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광역교통 대책 없는 태릉개발 결사반대'를 외치며 단체 민원 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교통난 가중을 가장 큰 반대 사유로 꼽고 있습니다.

 

 

 

 

용산, 정보공개 청구로 절차적 하자 공세

서울 용산구에서는 주민 220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국제업무지구 1만 가구 공급 계획의 결정 근거와 유관 기관 협의 내용을 공개하라는 요구입니다. 이번 정보공개 청구를 주도한 조상현 변호사는 절차적 하자나 재량권 일탈·남용이 확인될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교통대책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의 목소리, 공급 대책의 새로운 변수 되다

정부의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되었지만, 과천, 태릉, 용산 등 핵심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교통난, 거주 환경 악화, 도시 정체성 훼손 우려 등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향후 공급 대책 추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주민 의견 수렴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정부의 6만호 공급 대책, 주요 반대 이유는 무엇인가요?

A.주요 반대 이유는 교통난 가중, 거주 환경 악화, 도시 포화 상태, 도시 정체성 훼손 우려 등입니다. 특히 과천, 태릉, 용산 등 핵심 후보지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Q.과천 주민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나요?

A.반대 현수막을 게시하고, '과천 경마공원 이전반대 비상대책위' 오픈채팅방을 통해 의견을 모으고 있으며, '과천 사수 범시민 총궐기 대회'를 예고하는 등 단체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Q.용산 주민들은 정부에 어떤 요구를 하고 있나요?

A.용산 주민 2206명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며, 국제업무지구 1만 가구 공급 계획의 결정 근거와 유관 기관 협의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