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당시 국회 침투 김현태 전 단장, 파면 징계받아

국회 침투 김현태 전 단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침투했던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파면되었습니다. 국방부는 김 전 단장을 포함한 대령 4명에게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등의 사유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요 징계 대상자 및 혐의

파면 징계를 받은 대상자는 김 전 단장 외에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입니다. 김 전 단장은 계엄 당일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 및 침투에 직접 관여했으며, 국회의사당 내부로 강제 진입한 인원 중 한 명입니다. 정보사 소속 대령 3명은 선관위 점거 및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장성급 장교 징계 절차 진행 중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 등 장성급 장교 2명에 대한 징계 절차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들 역시 중징계가 예상되며, 군 기강 확립을 위한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군 기강 해이, 엄중한 처벌

비상계엄 시기에 국회와 선관위 봉쇄에 관여한 군 관계자들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특히 국회 침투에 가담한 김현태 전 단장은 파면되었으며, 관련자들은 법적 처벌과 함께 군 기강 문란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김현태 전 단장의 구체적인 혐의는 무엇인가요?

A.김 전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 및 침투에 관여했으며,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강제 진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Q.파면 외 다른 징계는 없었나요?

A.김 전 단장 외 3명의 대령이 파면되었으며, 장성급 장교 2명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으로 중징계가 예상됩니다.

 

Q.이 사건으로 인해 처벌받는 민간인도 있나요?

A.현재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군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및 기소 내용이며, 민간인 관련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