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없이 국회 통과…경쟁력 강화 기대

반도체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29일 제431회 국회 본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재석 206인 중 찬성 199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산업 클러스터 및 기반시설 지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기반시설 조성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게 됩니다.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불발, 대안 논의는 계속

당초 법안 통과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조항은 최종 합의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로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그 대안을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이 달렸습니다. 이는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 마련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를 보여줍니다.

 

 

 

 

신속 처리 안건 지정 후 극적 합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과 각국의 보조금 경쟁 심화 속에서 반도체특별법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후 법안 처리가 지연되었으나, 본회의 자동 부의 시점이 다가오자 여야는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이번 특별법 통과로 반도체 클러스터 및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예비타당성조사 우선 선정 또는 면제가 가능해지며, 2036년 12월 31일까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핵심 요약: 반도체 특별법, 경쟁력 강화에 초점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는 빠졌지만,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 및 기반시설 지원을 강화하는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도체 특별법, 이것이 궁금해요!

Q.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은 완전히 배제된 것인가요?

A.이번 법안 통과 시점에서는 제외되었으나, '근로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그 대안을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이 달렸습니다. 향후 논의를 통해 유연한 제도 마련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Q.반도체 특별법의 주요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A.산업 클러스터 및 기반시설 조성 비용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우선 선정 또는 면제, 특별회계 운영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Q.법안 통과가 반도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태계 조성을 촉진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