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떼이고 거리로…여대생 울린 불법 셰어하우스의 비극

월세 아끼려다 보증금 날린 학생들

이화여대 인근에서 셰어하우스 관리인이 보증금을 들고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아파트를 무단 전대하여 운영한 셰어하우스의 관리인 전 모씨(52)는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근처 아파트 4개 호실을 임대해 학생 2~4명씩 거주하게 하며 월세 25만~40만원, 보증금 2000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하지만 전씨는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했으며,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학생은 20여 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최근 서대문경찰서에 전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

셰어하우스 등 공유주택 계약에서 관리인이 보증금을 가지고 잠적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전입신고 등 법적 보호 장치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셰어하우스 관리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차를 했다면 이는 '무단 전대'에 해당되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임대인들이 계약을 해지하면서 학생들은 갑작스럽게 거주지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허위 계약과 임대인의 퇴거 요구

전 씨는 임대인들에게 셰어하우스 운영 사실을 숨겼으며, 자신이 아파트 임대차 보증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했다고 허위 설명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실제 보증금은 학생들에게 받은 금액과 같은 2000만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입주 과정에서 작성된 '입주 신청서'에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하고, 관리인이 원할 경우 언제든 퇴거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임대인들은 전 씨와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며 학생들에게 퇴거를 통보했습니다.

 

 

 

 

반복되는 셰어하우스 보증금 먹튀 사고

이처럼 저렴한 주거지를 찾는 청년들을 노리는 셰어하우스 '보증금 먹튀' 사고는 수년간 반복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서울 관악구 신림동과 동작구 등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세사기 전문 이희우 변호사는 셰어하우스 관리인이 무단 전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지만, 피해자들이 임대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셰어하우스 관리인을 상대로 민사소송 또는 형사 고발을 통해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전한 주거를 위한 필수 조치

셰어하우스 입주 시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집주인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면 보증금 액수를 최대한 줄이거나 셰어하우스 입주 자체를 재고해야 합니다.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구제하기 위한 입법 방안 마련도 시급합니다.

 

 

 

 

셰어하우스 관련 궁금증 해결

Q.셰어하우스 관리인이 잠적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관리인을 상대로 민사소송 또는 형사 고발을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다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임대인 동의 없는 무단 전대 셰어하우스는 불법인가요?

A.네,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차를 했다면 무단 전대에 해당하며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Q.셰어하우스 입주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전입신고 가능 여부와 확정일자 확보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임대인과의 직접적인 계약인지, 관리인과의 계약인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