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들의 절규, '어떤 바보가 국장 하겠나?'…주식 시장 붕괴 막기 위한 국민 청원 폭발

세제 개편안 발표 후 개인 투자자들의 분노, 주식 시장 위협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국내 증시가 급락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강력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여권 내에서도 세제 개편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 청원,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6만 명 이상 동의

지난 7월 31일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청원은 2일 오전 8시 기준으로 6만 5337명의 동의를 얻어 관련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청원 내용: '코스피 붕괴 막아달라', '어떤 바보가 국장 하겠나?'

청원 작성자는 코스피의 붕괴를 막기 위해 청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팔면 그만이라며, 세금 회피 물량으로 인한 주가 하락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이라면) 어느 바보가 국장(한국 주식)을 하느냐?며 제발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을 멈춰달라고 강력하게 호소했습니다.

 

 

 

 

정부 세제 개편안의 핵심: 대주주 기준 강화

정부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부자 감세를 없애기 위해 주식 양도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10억원 이상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 대주주 회피를 위해 주식을 매도하고, 이는 주가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주가 하락 현실화: 코스피 3.88% 급락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주식 시장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 1일 코스피 지수는 3.88% 하락한 3119.41로 마감했습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정치권의 입장: 재검토 필요성 제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치권에서도 세제 개편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세제 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특위를 통해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 또한,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 되는 주식 10억 원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상식적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정리: 개미들의 절규와 주식 시장의 위기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 시장의 붕괴를 우려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 청원을 통해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대주주 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요?

A.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Q.세제 개편안이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세제 개편안은 주식 시장의 투자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대주주 기준 강화는 대주주들의 매도를 유발하여 주가 하락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개인 투자자들이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전문가들은 투자 상황을 신중하게 분석하고, 변동성에 대비하여 분산 투자 등의 전략을 고려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정부 정책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