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산안, 730조 원의 그림자이재명 정부가 730조원에 육박하는 2026년 예산안을 내놨습니다. 올해 본예산 대비 총지출 규모가 8.1% 증가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본예산이 700조원을 초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출은 8.1%나 늘렸지만, 총수입은 전년 대비 3.5% 증가한 674조원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 때 실시한 세입경정(-10조3000억원)을 반영해도 총수입 증가율은 4.9%에 그칩니다. 확장 재정의 두 얼굴: 증가하는 국가채무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3조8000억원 적자가 예상됐습니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09조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재정적자는 국채로 충당합니다. 2차 추경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