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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노동자들, 210만 명의 현실특수고용,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를 포함한 약 210만 명의 노동자들이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기본적인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은 노동절에도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특수고용노동자는 약 126만 명, 플랫폼 종사자는 약 80만 명, 프리랜서는 약 66만 명으로 추산되며, 중복 인원을 제외한 실질 규모는 210만 명으로 재산정되었습니다. 이는 공식 통계는 아니지만, 이들의 존재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수치입니다.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들 종사자는 특정 업체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자영업자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분류..

사업소득, 100배 격차의 충격적인 현실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이 신고하는 사업소득에서 심각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박성훈 의원실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귀속 사업소득 상위 20%의 평균 신고소득은 7,030만 원인 반면, 하위 20%는 69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101.9배 더 많이 벌었다는 의미로, '5분위 배율'이 처음으로 100배를 넘어선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이러한 격차는 2021년 87배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 99.4배를 기록한 후, 2024년 100배를 돌파하며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고소득층은 늘고, 저소득층은 줄어드는 소득 불균형사업소득 양극화의 원인은 고소득층의 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MBC,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제도 폐지 및 정규직 전환MBC가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제도를 폐지하고 '기상기후 전문가'라는 이름의 정규직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기존 기상캐스터 전원과의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이는 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1주기를 계기로 발표된 제도 개편 방침의 일환으로, 향후 날씨 전달은 정규직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기상기후 전문가'는 기존 기상캐스터의 역할뿐만 아니라 취재, 출연, 콘텐츠 제작까지 담당하며 전문적인 기상 기후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들은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 일반 공개 채용을 통해 선발될 예정이며, 기상 기후 환경 관련 전공자, 자격증 소지자, 또는 5년 이상 경력자가 지원 자격을 갖습니다. 기존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들도 지원이 가능합..

플랫폼 노동, 불안정한 그림자자영업자와 노동자라는 이분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노동법 밖 노동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임금근로자 10명 중 1명이 '노동법 밖 노동자'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름은 많지만, 보호는 제자리걸음이들은 우리 생활 곳곳에 있지만, 하나의 질문 앞에서 갑자기 존재가 흐릿해진다.'사장님'이라 불리지만 종속된이른바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긱워커', '독립계약자', '종속계약자' 그리고 '가짜 3.3% 사장님'까지, 이들을 지칭하는 이름은 매우 풍성하다. 숨겨진 현실, '회색지대 노동자'이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명백한 자영업이다. 하지만 일하는 방식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얼굴이 드러난다. 복잡한 이름, 모호한 보호그런데 한국에 오면 사정이 훨씬 복잡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