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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총액 유지, 핵심 사업 조정 합의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0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총규모를 정부안대로 유지하면서 세부 사업의 증액·감액을 반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결정입니다. 소득하위 70% 대상 최대 60만원 지급, 원안대로 유지이번 추경의 핵심 쟁점이었던 '소득 하위 70% 대상 최대 60만원 지급' 사업 예산이 정부안 그대로 유지됩니다. 고유가로 인한 피해를 입은 서민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K-패스 할인 등 민생경제 지원 확대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는 예산이 1000억원 증액됩니다. 또한 나프타(..

중동발 위기, '비상 경제 대응체계'로 총력 대응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전쟁 장기화와 그로 인한 에너지 위기가 민생 경제에 미치는 심각성을 강조하며, '비상 경제 대응체계'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숨통을 틔우고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와 기금 재원을 활용하는 '빚 없는 추경'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필요한 곳에 과감히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는 29년 만의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나프타·요소 수급 관리 강화, 피해 기업 정책금융 지원 등 실질적인 조치와 함께 진행됩니다. 소득 하위 70% 대상, 최대 60만원 차등 지원이번 추경의 핵심은 고유가..

국제 유가 급등, 에너지 절감 대책 강화되나국제 유가가 연일 치솟으면서 에너지 절감 대책이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현재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경우, 민간 부문에도 차량 5부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현재 '주의' 단계에서 '경계' 또는 '심각' 단계로 격상될 경우를 염두에 둔 발언입니다. 현재는 자율 참여를 요청하고 있지만, 상황 악화 시 의무화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 수준으로 상승하거나 복합적인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유가 상승 부담 완화 위한 다각적 대응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국..

취약계층 지원 위한 추경 필요성 제기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사태로 인한 유류비 급등으로 취약계층 지원이 시급하다며, 조기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 예산으로는 소상공인 및 한계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유류세 인하 대신 서민 타깃 지원 강조이 대통령은 일률적인 유류세 인하가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유류세 인하 재원을 활용해 서민 및 어려운 소비자층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양극화를 완화하고 저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경 재원 마련 방안 제시추경 재원과 관련하여 이 대통령은 예상보다 세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며 초과 세수를 통한 재원 마련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윤철 부총리 역시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