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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안정 3

기름값 안정화 정책, 정유사 옥죄나? 최고가격제와 횡재세의 딜레마

정부, 석유류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기름값 잡는다정부는 중동 사태로 급등한 기름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13일 0시부터 석유류 최고가격제를 시행합니다. 보통휘발유는 리터당 1724원, 자동차용 경유는 1713원, 등유는 1320원으로 최고 가격이 설정되었으며, 이는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 가격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최고 가격은 2주마다 재설정될 예정이며, 국내 가격 안정을 위해 석유제품 수출 제한 조치도 함께 시행됩니다. 대한석유협회는 정부 정책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유업계, '횡재세' 도입 가능성에 고심정유업계는 정부의 최고가격제 시행에 원론적으로 따르겠다는 입장이지만, 속내는 복잡합니다. 여당에서는 유가 변동으로 인한 초과 이익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재발의했습니다. 국..

이슈 2026.03.13

30년 만의 부활! 1724원 상한선, 기름값 안정화 선언

정부, 30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 부활급등하는 기름값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30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부활시킵니다. 13일 0시부터 시행되는 이번 대책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 도매가격을 리터당 1,724원, 경유는 1,713원으로 제한합니다. 이는 사실상 사문화되었던 제도를 중동 전쟁 발발을 계기로 다시 꺼내든 조치입니다. 투 트랙 전략: 도매가 상한선 + 소비자 가격 감시정부의 기름값 안정화 대책은 두 가지 축으로 진행됩니다. 첫째,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 가격에 직접적인 상한선을 설정합니다. 이는 기름값이 낮았던 전쟁 이전 싱가포르 현물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2주마다 가격 변동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만약 정유사가 손해를 입을 경우, 정부는 분기별로 손실을 보전해 줄 계획..

이슈 2026.03.13

30년 만의 기름값 통제, '3만원만 넣고 버티자'…주유소 눈치싸움 시작

정부, 부당 폭리 조사 착수…시민들 '주유량 줄이기' 동참이재명 대통령의 '최고가격제' 지시 이후 첫 주말, 서울 마포구의 한 주유소에서는 평소보다 주유 금액을 줄이는 시민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최씨(51)는 "오늘은 3만원만 주유했다. 정부 단속반 투입 소식에 제재안 반영 후 기름을 가득 채울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휘발유 가격은 1847원으로 지난주보다 약 60원 상승한 상태였습니다. 중동 분쟁 격화로 서울 지역 평균 휘발유·경유가가 1900원 중반대에 진입한 가운데, 시민들은 당장 필요한 만큼만 주유하며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시민들, '최고가격제' 도입 기다리며 주유량 조절대학원생 김지원씨(26)는 "지금 가격에 깜짝 놀랐다. 오늘은 조금만 넣고 최고가격제가 도입될 때까..

이슈 202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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