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의 기름값 통제, '3만원만 넣고 버티자'…주유소 눈치싸움 시작

정부, 부당 폭리 조사 착수…시민들 '주유량 줄이기' 동참

이재명 대통령의 '최고가격제' 지시 이후 첫 주말, 서울 마포구의 한 주유소에서는 평소보다 주유 금액을 줄이는 시민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최씨(51)는 "오늘은 3만원만 주유했다. 정부 단속반 투입 소식에 제재안 반영 후 기름을 가득 채울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휘발유 가격은 1847원으로 지난주보다 약 60원 상승한 상태였습니다. 중동 분쟁 격화로 서울 지역 평균 휘발유·경유가가 1900원 중반대에 진입한 가운데, 시민들은 당장 필요한 만큼만 주유하며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시민들, '최고가격제' 도입 기다리며 주유량 조절

대학원생 김지원씨(26)는 "지금 가격에 깜짝 놀랐다. 오늘은 조금만 넣고 최고가격제가 도입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겠다"며 평소보다 적은 5만원어치만 주유했습니다. 용산구의 한 주유소를 찾은 70대 이씨는 "정부가 주유소 담합 행위를 조사하면 가격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평균 기름값보다 저렴한 주유소에는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어 대조를 이뤘습니다. 이곳은 휘발유와 경유를 각각 리터당 1798원, 1758원에 판매 중이며, 시민들은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기름을 가득 채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0년 만의 가격 통제, 최고가격제 도입 검토

정부는 현재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석유 판매 가격 최고액 지정을 검토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지역·유류별로 현실적인 최고 가격을 신속하게 지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고가격제가 도입되면 1997년 석유 가격 자유화 이후 30년 만에 정부가 인위적인 가격 통제에 나서는 것입니다. 이는 공급 여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휘발유 가격 상승분을 국내 유가에 즉각 반영하면서 가격 하락 시에는 더디게 반영하는 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주유소 업주들, 최고가격제에 대한 엇갈린 반응

최고가격제 도입에 대한 주유소 관계자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용산구 주유소의 김재성 소장은 "최고가격제 시행이 기름값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정책 스타일은 문제가 되는 부분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제도를 순차적으로 손보는 방식이라 가격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반면, 마포구 주유소 사장 김씨는 "주유소마다 기름을 들여오는 가격이 다른데 상한선을 정하는 것은 마진을 제한하는 것과 같다"며 "업주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른 직원은 "정유사 출고가를 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름값 통제, 눈치싸움 시작되다

정부의 최고가격제 도입 검토와 함께 시민들은 주유량을 줄이며 가격 안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유소 업주들은 규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하며 향후 유가 변동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30년 만의 가격 통제 카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최고가격제란 무엇인가요?

A.정부가 석유 판매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여 유가 급등을 막으려는 제도입니다. 1997년 이후 30년 만에 도입될 수 있는 가격 통제 정책입니다.

 

Q.시민들이 주유량을 줄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정부의 최고가격제 도입 및 부당 폭리 조사 착수 소식에 따라,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며 당장 필요한 만큼만 주유하려는 움직임입니다.

 

Q.주유소 업주들은 최고가격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A.일부 업주는 가격 안정 효과를 기대하지만, 다른 업주들은 기름을 들여오는 가격이 다른 상황에서 상한선을 정하는 것이 마진을 제한하여 부담이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