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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교섭 요구, 충돌로 이어진 집회전국 금속노동조합 소속 현대차 계열사 조합원들이 '노란봉투법'에 근거해 원청인 현대차와의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울산공장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측이 교섭을 거부하며 정문 진입을 막아서자, 조합원들과 보안 요원 사이에 잠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는 약 10개 지회가 현대차에 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하면서 촉발되었습니다. 현대차, '사용자성 없다' 교섭 거부 입장 고수현대차 측은 금속노조의 교섭 요구에 대해 '해당 조합원들의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실질적인 지배·결정 권한이 없어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교섭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이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

CU 물류센터 앞 비극, '노란봉투법' 논란화물연대가 BGF리테일에 원청 교섭을 촉구하는 집회 중 발생한 안타까운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과의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노동부는 사고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해당 운송기사들이 법적으로 개인사업자 신분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집회가 원청의 교섭 참여를 요구하며 벌어졌다는 점에서, 법 통과 이후의 상황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취약 계층의 대화 채널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사고 발생 경위와 화물연대의 입장사고는 지난 20일 경남 진주시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발생했습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물류센터 진입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출발하려던 물류 ..

노란봉투법 시행과 민노총의 요구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10일,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 보장과 노동기본권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경찰 추산 약 4000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이번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진짜 사장 나와라! 원청교섭 쟁취하자' 등의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는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원청 사용자와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부족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반영합니다. 원청 교섭의 중요성과 현실적 과제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연초부터 원청 사용자와 정부 부처, 공공기관에 교섭을 요구해왔으나 아직 응답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원청 교섭을 통해 고용 안정과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을 이루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투쟁을 이어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