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농협 보궐선거, 금품 살포 혐의 피의자 당선 배경안동농협 비상임 이사 보궐선거에서 7000만원 살포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가 당선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금품 수수 사건으로 162명이 입건되어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현행법상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자격 제한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현행법상 결격 사유 및 제도 개선 필요성현행 농협법상 경찰에 입건된 사실만으로는 대의원이나 후보자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되지 않습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결격 사유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피의자 신분임에도 투표권을 행사하거나 후보로 출마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이러한 윤리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품 살포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