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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전 헌재 권한대행, 카이스트 교수 부임… "정치할 뜻 없다" 가짜뉴스 해명

문형배 전 헌재 권한대행, 카이스트 초빙석학교수 임용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카이스트(KAIST) 초빙석학교수로 부임했습니다. 그는 지난 9일자로 문술미래전략대학원에 임용되어 출근 중이며, AI 시대에 카이스트가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가로서 조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경 특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학 진출 계획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치권 루머에 대한 해명문 전 권한대행은 정치권 진출 의사가 없음을 여러 차례 밝혀왔으나, 유튜브 등에서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것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국민의힘 관계자를 만나 국회의원 출마를 타진하고 있다는 소셜미디어의 가짜뉴스에 대해 정정을 요구했습니다. 조회..

이슈 2026.01.26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사법부에 쓴소리: '불신 자초' 비판과 사법 개혁의 방향

사법 개혁 공청회, 법조계 원로들의 날카로운 비판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공청회에서 법조계 원로들이 대법관 증원 문제를 두고 각기 다른 의견을 내놨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내란전담재판부 신설에 대해선 “실제 시행을 고려하기보다 현 재판부를 압박하려 꺼낸 법안”이라는 비판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사건 1심을 맡은 재판부가 스스로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대법관 증원, 규모와 방식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개최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마지막 세션인 종합토론에서는 대법관 증원의 규모와 추진 방식에 대한 논의가 주로 진행되었습니다. 김선수 전 대법관은 민주당이 내놓은 12명 증원 방안에 찬성하며, 대법관..

이슈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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