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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판소원법’ 통과…사실상 ‘4심제’ 도입 논란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이른바 ‘재판소원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법원이 확정한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는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법안이 소송 당사자들을 ‘소송 지옥’에 빠뜨릴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해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 3법’ 중 두 번째로 처리된 법안입니다. 국민의힘, ‘사법 파괴 3법’ 규정하며 강력 반발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이재명 재판 뒤집기 사법 파괴 3법’이라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표결에 참여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으며,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침묵 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 왜곡죄' 개정안판사나 검사의 고의적인 법리 왜곡을 처벌하는 '법 왜곡죄'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증거를 위조·변조하여 재판 및 수사에 사용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관 및 검사로 주체를 한정하고 명확성을 더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했습니다. 또한, 간첩죄 적용 대상을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즉각 필리버스터로 맞서다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왜곡죄'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즉각 무제한 반대 토론, 즉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이는 법..

사법개혁 3법, 국회 본회의 상정 임박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법왜곡죄를 포함한 '사법개혁 3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법안들은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포함하며, 잘못된 법령 적용 판·검사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법왜곡죄는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정 없이 원안대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사법 파괴 악법' 규정하며 강력 반발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추진을 '사법 파괴 악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할 것을 촉구하며, 법안 강행 시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까지 매일 본회의가 열려 12개 법안이 순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