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 '법왜곡죄' 포함 강행 논란…국민 피해 우려

사법개혁 3법, 국회 본회의 상정 임박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법왜곡죄를 포함한 '사법개혁 3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법안들은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포함하며, 잘못된 법령 적용 판·검사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법왜곡죄는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정 없이 원안대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사법 파괴 악법' 규정하며 강력 반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추진을 '사법 파괴 악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할 것을 촉구하며, 법안 강행 시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까지 매일 본회의가 열려 12개 법안이 순차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충분한 공론화' 재차 강조하며 우려 표명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그는 사법제도의 근본을 바꾸는 중대한 내용이며 개헌 사항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 헌법은 독일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법왜곡죄의 추상성과 판사 독립성 침해 논란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법안 처리 강행 의지…정국 경색 불가피

민주당은 더 이상 법안 처리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며, 당장 본회의부터 행정통합특별법, 사법개혁 3법, 3차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 간의 극심한 대립이 예상되며, 2월 임시국회는 법안 처리를 둘러싼 공방으로 인해 경색될 전망입니다.

 

 

 

 

사법개혁 3법, 격렬한 대립 속 본회의 상정…국민 피해 우려 증폭

사법개혁 3법, 특히 '법왜곡죄'를 포함한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강행 처리를 예고한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우려 표명까지 더해지면서, 법안 통과 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적 피해와 사법 시스템 혼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법개혁 3법, 이것이 궁금합니다

Q.법왜곡죄란 무엇인가요?

A.잘못된 법령을 적용한 판사나 검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독일의 사례를 들며 추상성이 강하지만 명확성을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합니다.

 

Q.국민의힘은 왜 사법개혁 3법에 반대하나요?

A.사법 파괴 악법으로 규정하며,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처벌 대상 행위의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위헌 논란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Q.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떤 우려를 표명했나요?

A.사법제도의 근본을 바꾸는 중대한 내용이자 개헌 사항이 될 수 있다며,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고 한국 헌법은 독일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