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대책 100일, 서울 집값 안정화 실패? 추가 규제 가능성에 촉각

6·27 대책, 가계대출 억제 효과는 있었지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이자 금융당국 내에서는 한시름 놓은 분위기가 감지된다. 다만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불안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어 경계심을 늦추진 않는 모습이다. 당국은 가계부채를 강화된 목표 아래 지금처럼 관리하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추가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가계대출 급감, 6·27 대책의 효과?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약 1조2000억원으로 올해 1월 역성장 이후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6월 6조7000억원 넘게 폭증했던 것과 비교하면 5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수준이다. 6·27 대책에 따른 주담대 한도 축소는 물론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 감축에 따른 대출모집인 취급 중단 등의 여파로 가계대출 취급이 실제로 급감한 것이다. 8월까지 이어진 기존 주택거래 급증에 따른 여진이 잦아든 양상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는 거리 멀어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대출 흐름과 달리 여전히 들썩이고 있다. 6·27 대책 이후 주춤하던 서울 아파트값은 9월을 기점으로 다시 오르기 시작했고 그 상승폭은 점차 가팔라지고 있다. 특히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시장 불안은 수도권으로 확산하고 있다.

 

 

 

 

추가 규제 가능성, 금융당국의 고심

이에 정부가 조만간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당장 부동산 시장 안정이 시급한 가운데 집값 상승세가 가계대출 수요를 다시 자극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시장 및 가계부채 안정화와 관련해 필요하면 대응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뜻을 공개 석상에서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9일 취임 후 첫 은행장 간담회를 마친 뒤에도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면 언제든지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준비 중”고 언급했다.

 

 

 

 

추가 규제, 어떤 내용이 담길까?

구체적으로 금융위는 추가 대출 규제 강화와 함께 대상 지역 확대,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강화 등의 보완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시장에 이미 예고된 추가 조치로는 폭증하는 주택 수요를 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금융위로서는 규제 강도에 대한 고민이 커지는 분위기다.

 

 

 

 

세제 대책, 가능성은?

세제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을 신중히 추진하겠다”면서도 “부동산 상황이나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 등을 보며 필요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핵심 요약: 6·27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과연 안정될까?

6·27 대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는 꺾였지만, 서울 집값은 다시 상승하며 추가 규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추가 대출 규제, 세제 대책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6·27 대책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A.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지만, 서울 집값 상승세를 막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Q.추가 규제가 시행된다면, 어떤 내용이 예상되나요?

A.추가 대출 규제 강화, 대상 지역 확대,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 DSR 적용 강화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Q.세제 대책이 나올 가능성은 있나요?

A.구윤철 부총리는 세제 활용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지만, 상황에 따라 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