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뷰 관사, '월세보다 싼 벌금'에 눌러앉는 군인들…'관사 재테크' 논란

한강변 관사, '퇴거 지연' 벌금 vs. 주변 시세

서울 용산구 한강 변에 위치한 군 관사에서 퇴거하지 않고 벌금을 내는 군 간부들이 늘어나면서 '관사 재테크'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는 군 간부들에게 제공되는 관사에서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은 후에도 퇴거하지 않고 벌금을 선택하는 현상을 지칭합니다. 해당 관사는 서울에 실거주 자택이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군 간부들에게 제공됩니다. 하지만 발령 시 퇴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퇴거 지연 관리비 명목의 벌금을 내면서 관사에 머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작 관사가 필요한 다른 군인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5년간 165명, 최장 644일…'한강뷰'와 학군이 발목 잡아

최근 5년간 이 아파트에서 퇴거 대신 벌금을 택한 군 간부는 165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최장 644일, 1년 9개월간 버틴 간부도 있었습니다. 퇴거를 미루는 주요 이유로는 뛰어난 입지와 학군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고층부에서는 한강뷰를, 학군 면에서도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있어, 이점을 포기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이러한 입지적 장점은 벌금의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관사에 머무르는 선택을 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월세보다 저렴한 벌금…'관사 재테크'의 원인

군이 책정한 벌금액이 주변 월세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점이 '관사 재테크'를 부추기는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해당 아파트 공급면적 108㎡ 관사의 경우, 퇴거 지연 벌금은 기한 종료 후 6개월 전까지 매달 160만 원, 이후에는 월 24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면적의 주변 아파트 월세 시세는 이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인근 공인중개사의 말을 빌리면,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300만 원 수준으로 월세가 형성되어 있어, 벌금을 내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으로 확산되는 '관사 재테크'…대책 마련 시급

전국적으로 관사에서 버티다 벌금을 낸 사례는 육해공군을 합쳐 5년간 4,214건에 달합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관사 퇴거를 미룬 간부 159명 중 35명에게는 관사와 별도로 독신자 숙소까지 제공되는 등, 관사 관리의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가족은 관사에 머물면서 본인은 숙소를 하나 더 받는 이중적인 혜택으로 이어져,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 관사를 '관테크' 수단으로 악용하는 군인들에 대한 징계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방부, 퇴거 지연 관리비 인상 등 관리 강화 방침

국방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조만간 관련 훈령 개정을 통해 퇴거 지연 관리비를 인상하는 등 관사 퇴거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벌금 인상을 통해 '관사 재테크'를 막고, 관사가 필요한 군인들에게 적절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국방부의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그리고 군 간부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핵심만 콕!

한강변 군 관사에서 퇴거하지 않고 벌금을 내는 군 간부들이 늘어나면서, 월세보다 저렴한 벌금과 좋은 입지 조건으로 인해 '관사 재테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국방부는 퇴거 지연 관리비 인상 등 관사 퇴거 관리를 강화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군 간부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왜 군 간부들이 관사에서 퇴거하지 않나요?

A.주요 원인으로는 '월세보다 싼 벌금'과 '좋은 입지 및 학군'이 있습니다. 특히 한강뷰와 우수한 학군을 갖춘 관사에서 이점을 유지하려는 심리가 작용합니다.

 

Q.국방부의 대책은 무엇인가요?

A.국방부는 퇴거 지연 관리비 인상을 통해 '관사 재테크'를 막고, 관사 퇴거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관사가 필요한 군인들에게 적절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Q.이 문제의 사회적 영향은 무엇인가요?

A.관사 부족으로 인해 정작 관사가 필요한 군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며, 군 내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방 예산의 비효율적인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