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대신 삼단봉? 군 경계작전 지침 논란, 진실은?

삼단봉 경계작전 논란, 그 전말은?

지난 1월 육군 21사단에서 위병소 근무 시 총기 대신 삼단봉을 휴대하라는 지침이 내려졌다가 철회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으로, 인근 전방 부대들은 이미 지난해 12월 합동참모본부 지침에 따라 삼단봉을 휴대하고 경계작전에 투입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합참은 육군본부의 건의를 검토하여 지난해 11월 28일 '경계작전지침서'를 수정 지시했으나, 이 과정에서 보고 체계의 부실함이 드러나며 국방부 장관까지 국회에 부정확한 답변을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22사단, 23경비여단, 3포병여단, 삼단봉 휴대 경계작전 투입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선영 의원실이 합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1사단의 삼단봉 휴대 계획 철회 논란 이후에도 같은 3군단 소속인 22사단, 23경비여단, 3포병여단은 수정된 지침에 따라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1월 4일 사이에 실제로 총기 대신 삼단봉을 휴대하고 위병소 경계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적군 침투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것으로, 군의 안일한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부실한 보고 체계, 합참의 실태 파악 실패

더 큰 문제는 언론 지적 이후 합참이 실태 파악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22사단, 23경비여단, 3포병여단 등에서 삼단봉 휴대 경계작전을 시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중간 제대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와 3군단 역시 이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합참에 부정확한 정보를 보고했습니다. 이는 군의 경계작전 보고 체계가 얼마나 부실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침 변경 과정과 합참의 해명

이번 지침 변경은 지난해 9월 육군본부에서 '전방 상비사단을 제외한 후방 지역방위사단이나 학교부대 대상으로 삼단봉, 테이저건 등 대체 장비 활용'을 건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합참은 이를 검토하여 '민통선 이남 지역'으로 명시하고 장성급 지휘관 승인 하에 대체 장비 활용이 가능하다는 수정 지시를 하달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논란 이후 예하 부대에 대한 실태 파악 과정에서 소통이 미흡했기 때문에 부정확한 정보가 전달된 측면이 있다'며 '허위 보고나 은폐 시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부정확한 보고와 재발 방지 대책

부실한 보고 체계는 결국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부정확한 보고를 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장관은 21사단의 삼단봉 휴대 건에 대해 '합참 지시와 무관하게 선제적으로 한 것 같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국회 국방위원회는 합참의 부실한 보고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논란 이후 합참은 지휘계통 승인 권한을 강화하고, 대체 장비의 개념을 '경계작전용 비살상무기'로 정립하는 등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핵심 요약: 삼단봉 논란, 군의 대비태세 점검 필요

총기 대신 삼단봉 휴대 경계작전 논란은 군의 보고 체계 부실과 안일한 대처를 드러냈습니다. 합참은 소통 미흡을 이유로 들었지만, 국민의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군은 기본과 원칙에 따른 확고한 대비태세 유지와 함께,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점검과 개선이 시급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현재 모든 전방 부대는 총기 및 탄약을 휴대하고 근무하나요?

A.네, 합참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모든 전방 부대는 총기 및 탄약 휴대 근무를 원칙으로 경계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Q.대체 장비 휴대 가능 부대 기준은 어떻게 명확해졌나요?

A.논란 이후, 대체 장비 휴대 가능 부대 기준은 군 병원과 학교 부대 등으로 명확히 정립되었습니다.

 

Q.이번 논란이 안보 불안과 관련이 있나요?

A.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은 최근 주한미군 사드 반출 등으로 안보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군의 확고한 대비태세 유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