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건물주 되다? 조부모 증여 '폭증'…미성년자 부동산 취득, 그 배경은?

미성년자, 부동산 부자 대열에 합류하다

최근 5년간 조부모로부터 미성년 손주에게 직접 증여된 부동산 규모가 무려 1조 5천억원을 넘어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세대생략' 증여를 통해 미성년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9,299건에 달하며, 그 금액은 1조 5,371억원에 이릅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를 넘어, 우리 사회의 자산 이동과 관련된 중요한 변화를 시사합니다. 특히, 중학생 나이에 건물주가 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 현상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세대생략 증여, 절세의 기회인가, 또 다른 그림자인가

세대생략 증여는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부모 세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사망하여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산출 세액의 30%가 가산되어 과세됩니다. 또한, 증여받는 손자·손녀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가 가산됩니다. 이러한 세금 규정은 세대생략 증여가 단순히 절세의 기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신중한 검토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부동산 증여, 건물 쏠림 현상 심화

흥미로운 점은,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하는 부동산의 종류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토지 증여가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건물 증여가 토지를 앞지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토지 증여액이 1건당 평균 1억 9천만원이었던 반면, 건물은 1억 6천 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에는 건물 증여액이 1억 9천 900만원으로 토지(1억 3천 200만원)를 역전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2024년에도 이어져, 건물(2억 1천 400만원)이 토지(1억 3천 200만원)보다 높은 증여액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변화, 투자 트렌드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 부동산 부자 연령대는?

증여받은 미성년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중·고등학생(만 13~18세)의 비중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13~18세 미성년자의 부동산 증여 비율은 43.7%에 달합니다. 7~12세는 33.5%, 0~6세는 22.8%로 나타났습니다. 건수 기준으로도 13~18세가 4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태어난 지 1년이 안 된 영아에게도 188건의 증여가 이루어졌으며, 총액은 371억원으로 건당 평균 2억원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모 세대의 경제적 상황, 자녀의 미래를 위한 투자 등 다양한 배경을 짐작하게 합니다.

 

 

 

 

할증과세, 제 기능을 못하다?

민홍철 의원은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부자들의 절세 편법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자금 출처를 철저히 조사하고, 증여 과정에 편법 행위가 있었는지 확실히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세대생략 증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세금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부동산 증여, 사회적 시사점

미성년자에게 대규모 부동산이 증여되는 현상은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을 넘어,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첫째, 자산 불평등 심화에 대한 우려를 낳을 수 있습니다. 둘째, 교육 기회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셋째, 미래 세대의 경제적 자립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조사와 함께,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부동산 증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세금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만 콕!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부동산 규모가 1조 5천억원을 넘어섰으며, 중학생, 건물주가 속출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세대생략 증여는 절세 효과가 있지만, 할증과세 및 편법 활용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건물 증여가 토지 증여를 앞지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고등학생의 증여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정부는 자금 출처 조사 등을 통해 공정한 증여 문화를 확립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세대생략 증여, 모든 경우에 절세 효과가 있나요?

A.아니요. 부모가 사망하여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산출 세액의 30%가 가산됩니다. 또한, 증여받는 손자·손녀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가 가산됩니다.

 

Q.미성년자 부동산 증여, 어떤 종류의 부동산이 주로 증여되나요?

A.최근에는 건물 증여가 토지 증여를 앞지르는 추세입니다. 2024년에도 건물 증여액이 토지보다 높았습니다.

 

Q.미성년자 부동산 증여, 연령대별 비중은 어떻게 되나요?

A.13~18세 미성년자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2024년 기준 43.7%를 차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