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왜 중국인에게 쏠리는가? 78% 차지하는 현실과 문제점 분석

증가하는 외국인 실업급여, 그 배경은?

올해 들어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 수와 지급액이 사상 최대치를 향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수급액 대부분이 한국계 중국인(중국동포)과 중국인에게 집중되면서 실업급여 제도의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실업급여 수급 현황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외국인 실업급여 지급자는 1만2034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수급자(1만4234명)의 84.5%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지급액 또한 664억6700만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지급액(920억6100만원)의 72.2%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2020년의 사상 최대치인 1008억8400만원(1만5371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동포와 중국인의 높은 비중

외국인 수급자 중 중국동포와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중국동포가 53.7%(7669명), 중국인이 1.38%(1660명)로, 전체의 77.5%를 차지합니다. 지급액 기준으로도 중국동포(427억4600만원)와 중국인(90억7900만원)의 합산이 518억여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77.9%에 달하며, 이는 지난해(77.3%)보다 더 심화된 쏠림 현상을 보여줍니다. 3위인 베트남 출신 근로자의 수급액은 28억3600만원입니다.

 

 

 

 

제도적 차이와 반복 수급 문제

한국계 중국인의 높은 비중은 고용허가제 외국인과의 제도적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분석입니다. 베트남, 몽골 등 고용허가제 송출국 출신 근로자는 지정 사업장에서 근속해야 하며 이직도 제한됩니다. 반면, 재외 동포(F-4) 비자는 체류 기간 제한이 없고 취업 및 이직이 자유롭습니다. 이 때문에 단기 취업 후 곧바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중국동포 고령화의 영향

중국동포의 고령화 또한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지난해 F-4 체류자 55만3664명 중 60세 이상이 22만2563명으로 40%를 넘어섰습니다. 고령층의 단기 취업 후 실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높다는 점도 실업급여 수급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우려와 시사점

한 인력관리업체 관계자는 “외국인 고용 확대는 국내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인데 실업급여 수급액이 늘어나는 현상은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실업급여 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지속 가능한 외국인 고용 정책 수립에 대한 고민을 요구합니다.

 

 

 

 

핵심 내용 요약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중국동포와 중국인에게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제도적 차이, 고령화, 단기 취업 후 퇴사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제도 개선 및 정책 보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왜 중국동포가 실업급여를 많이 받나요?

A.재외 동포(F-4) 비자의 자유로운 취업 및 이직, 고령화로 인한 단기 취업 후 실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Q.실업급여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A.일부 외국인에게 쏠림 현상이 심화되어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으며, 단기적인 수급을 위한 악용 사례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Q.어떤 정책적 개선이 필요할까요?

A.고용허가제와의 형평성, 반복 수급 방지, 고령층 지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정책적 검토와 개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