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임박, 다주택자 '매물 폭탄' vs '거래 절벽' 공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장 술렁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엑스(구 트위터)를 통해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며, 2026년 5월 9일 종료 예정인 유예 조치가 예정대로 마무리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한시적으로 중단된 이후 총 세 차례 연장되었던 조치로, 거래 활성화와 매물 증가를 유도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급매물 쏟아지나? 다주택자 '벼랑 끝' 반발

이번 발표에 대해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전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의 다주택자들은 매매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탓에, 단기간 내에 급하게 집을 처분해야 할 경우 손해를 감수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유예 종료는 예상했지만, 이렇게 갑작스러울 줄은 몰랐다. 반발이 매우 심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은 5월 9일까지 계약이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검토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단기 매물 증가 vs 장기 거래 절벽 우려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매물을 쏟아내 부동산 상승세를 잠시 멈추게 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절세 매물이 4월 중순까지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유예 종료 이후에는 양도세 회피를 위한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어 거래 절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시사, '똘똘한 한 채'도 제약

이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 대해서도 축소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는 지적과 함께, 장특공제 축소는 집값 상승 지역에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에도 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부동산 시장의 명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단기 매물 증가가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거래 절벽 심화와 '똘똘한 한 채' 현상 제약 등 부동산 시장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어떤 영향이 있나요?

A.단기적으로는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물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매물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양도세 회피를 위한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어 거래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Q.토지거래허가구역 다주택자는 어떻게 되나요?

A.매매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다주택자는 급하게 집을 팔아야 할 경우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5월 9일까지 계약 건에 대해 중과세 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는 어떤 의미인가요?

A.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축소되면, 집값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에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