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사진 '박제' 논란, 배현진 의원 초상권 침해 비판 확산

정치인의 '사이버 괴롭힘법' 발의와 상반된 행동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자신을 비판한 네티즌에게 반박하며 그의 자녀 사진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2주 전 '사이버 괴롭힘법'을 발의했던 배 의원 본인이 오히려 초상권과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만들었습니다. 배 의원은 네티즌 A씨의 댓글에 '내 페북 와서 반말 큰소리네'라고 답하며, A씨의 페이스북에 있던 자녀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캡처해 게시했습니다. 이 행동은 '아이가 무슨 잘못이냐'는 비판과 함께 '배현진 잘한다'는 옹호 의견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공개 및 2차 가해 논란

배 의원은 앞서 자신을 비방한 다른 네티즌의 이름, 직장, 전화번호 등이 담긴 명함을 페이스북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를 무단 공개해 2차 가해를 유도한 자'를 처벌하자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사실과 맞물려 더욱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배 의원이 법안 발의 취지와 상반되는 행동을 했다고 지적하며, 아이 사진을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삭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초상권 침해와 정치인의 책임

이번 논란은 정치인의 공적 책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민감한 문제를 동시에 제기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의 사진을 공개하는 행위는 아동의 초상권 및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배 의원의 행동이 '사이버 괴롭힘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티즌 반응과 향후 전망

온라인상에서는 배 의원의 행동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일부에서는 '정치인도 가족이 있다'며 옹호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네티즌은 아이의 사진을 공개한 것은 과도한 대응이며, 정치인으로서 더욱 신중한 처신이 필요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향후 정치인의 온라인 활동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할지 주목됩니다.

 

 

 

 

아이 사진 '박제' 논란, 배현진 의원 초상권 침해 비판 확산

배현진 의원이 자신을 비판한 네티즌의 자녀 사진을 공개하며 '사이버 괴롭힘법' 발의 취지와 상반된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개인정보 공개와 2차 가해 논란까지 더해지며 초상권 침해 및 정치인의 책임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배현진 의원이 발의한 '사이버 괴롭힘법'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A.개인정보를 무단 공개해 2차 가해를 유도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Q.네티즌 A씨는 어떤 이유로 배현진 의원을 비판했나요?

A.배 의원이 이혜훈 지명 철회와 관련해 올린 글에 '니는 가만히 있어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Q.배현진 의원은 논란이 된 자녀 사진을 삭제했나요?

A.29일 오전 현재까지 삭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